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실무판례집 *견본증정불가

저자김성영·이상주 공저

  • 발행일2007-03
  • ISBN978-89-5964-193-2
  • 정가25,000
  • 페이지수772쪽/4*6배판

도서 소개

■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는 이념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념적 측면은 사회복지관련 서적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나 제도적 측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출발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대부분 사회문제 발생의 예방적 의미와 처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현상학적 측면에서 법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법들은 일제시대의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도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힘든 과정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한자어나 법률용어는 법학전공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구 등으로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들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문제점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관련부처에서는 2006년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본 서는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례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현장 감각과 법률적 지식을 넓혀 사회복지 관련법규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출간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이론 중심의 서적이 있지만 난해한 부분은 물론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외국의 자료만을 직 · 간접으로 인용함에 따라 독자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법제와 관련된 서적들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과거 행정학과 관련된 법을 연구하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회현실을 현상학적 측면에서 이해하여 그에 대한 법률적 사례를 먼저 이해한 후 관련 서적을 탐독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는 경험이 있다.

필자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우리는 법에 의한 보호가 있지만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상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의 한 영역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법률을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제도적 측면을 이해하여 복지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사례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 본 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1장 국민연금제도
제 2장 공무원연금제도
제 3장 군인연금제도
제 4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 5장 국민건강보험제도
제 6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 7장 고용보험제도
제 8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9장 의료급여제도
제10장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제도
제11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도
제12장 재해구호제도
제13장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제도
제14장 보훈기금제도
제15장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
제16장 아동복지제도
제17장 노인복지제도
제18장 장애인복지제도
제19장 영유아보육제도
제20장 윤락행위등방지제도
제21장 정신보건제도
제22장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제도

저자 소개

■ 김 성 영 오산대학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 이 상 주 오산대학 사회복지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