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저자이재완·최영선 공저

  • 발행일2006-10
  • ISBN89-5964-140-5
  • 정가7,000
  • 페이지수196쪽/문고판

도서 소개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출산을 1.60%보다 훨씬 낮은 초저출산율 국가가 되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 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소득악화에 따른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교육)비의 증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과 육아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부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같이 분담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외에 가정과 기업 그리고 사회에서 양성평등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고 육아를 사회화 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각종 세계지원과 사회적 우대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결국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원인규명과 함께 이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도 다양한 해결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였던 많은 나라에서 소득지원정책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의 경우, 각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 및 도입 당시의 사회 ·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도입 목적과 제도 운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녀 양육부담을 공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제도로서 아동수당제도를 소득 보장적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이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즉, 임금정책적 관점, 인구정책적 관점, 아동복지적 관점, 사회보장적 관점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아동수당제도의 제도설계 및 운영은 대상아동의 연령, 자녀수, 급여수준, 그리고 전달체계와 재정부담방식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저출산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서구의 복지국들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사회적 투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확장에 기여하고, 아동수당제도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재완, 최영선 씀

■ 목 차

1. 아동수당제도의 개념과 관점
2. 프랑스 아동수당제도
3. 영국 아동수당제도
4. 일본 아동수당제도
5. 프랑스, 영국,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비교
6.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여건과 관련정책

저자 소개

■ 이 재 완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21C 청년자원봉사네트워크 VOLO 21. 대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대표 역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이사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서 및 논문 >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존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발전방안 /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확충방안 /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 복지불균형 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전달체계 외 다수


■ 최 영 선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문학석사)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총무 역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충남 도정평가단 평가위원 / 공주영상대학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저서 및 논문 >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기획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여성노인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