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저자김영화·신원식·손지아 공저

  • 발행일2007-10
  • ISBN978-89-5964-275-5
  • 정가15,000
  • 페이지수256쪽/4*6배변형판

도서 소개

■ 이 저술의 목적은 사회복지 현상이 매우 복합적인 정치경제학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 현상은 단순한 듯하면서도 복잡하고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30여 년 1961∼1992년까지 한국의 군부정치는 한국의 사회복지를 정치나 경제의 종속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정권 창출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복지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정치경제학적 관련성들을 때로는 서로 분리하고, 때로는 통합·연결하여 총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는 "대단한 짧은"것으로 간주되며, 대부분 한국 정치와 경제의 부속물처럼 작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는 복지의 원리와 운영원칙대로 작동됨으로서 상생과 평등, 균등과 공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정의로서, 사회통합으로서의 복지기능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복지현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어 한국적 맥락 속에서 해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분석틀은 정치와 경제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끌어올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통하여 한국사회는 혹독한 경험과 대가를 치루게 되었고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기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자활사업의 중요성 등이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가 더 이상은 수단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복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사회 전반을 강타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사회복지를 단편적이고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 정치, 경제의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약자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기를 거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었고, 복지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회전체의 균형과 배분현상으로서 복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이고 다각적인 측면들을 복지현상과 연결시켜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는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한 사회과학의 맥락 속에서 사회복지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데 이 저술의 목적이 있다. 매우 복합적인 사회복지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내용으로 집필되었다.

1. 한국사회복지를 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정치경제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에 있어 정치경제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 이는 한국사회복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흐름과 연결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함을 의미한다.

2. 한국사회복지의 발전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사회변화 등의 흐름과 연관성 속에서 서술한다.

3. 정치적으로는 군부정치가 지속되었던 1992년까지를 보수지배체제로 보고, 보수지배체제에 대한 정치적 흐름과 세계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화 되어가는 복지이데올로기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복지 정체성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4. 경제적으로는 서서히 나타나던 경제위기가 1997년 IMF 통화 위기르르 기점으로 한국은 재정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구그이 복지자본주의는 어떻게 전개되며, 재정위기와 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검토해 본다.

5.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6.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를 신자유주의적 복지와 비교 해 본다. 이는 세계화 속에서 한국의 좌표를 설정하고, 한국사회복지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7.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딜레마를 극복하여 어떻게 한국사회복지의 과제와 방향을 찾을 것인가를 모색해 본다.


제1장 한국사회복지와 정치경제학
제2장 잔여적 복지의 발전(1960∼1979)
제3장 보수지배체제의 위기와 복지의 확대시기(1980∼1998)
제4장 복지자본주의의 전개 : 경제위기와 생산적 복지(1998년 이후)
제5장 복지정치와 복지경제
제6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복지
제7장 한국형 복지모델의 시도와 평가
제8장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적 과제

저자 소개

■ 김 영 화

김영화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학사, 석사), 독일 보훔대학교(Bochum)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였고(사회과학박사), 1987년 이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대표논문으로는 "Productive Welfare : Korea"s Third Way?"(2003)가 있으며, 저서로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05), 역서로는 『세계화와 인간복지』(공역, 2004) 등이 있다. 현재 관심분야로는 사회복지이론의 발굴과 한국사회복지론의 정립에 있다.

■ 신 원 식

신원식은 경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전공(문학박사)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운대학교 아동복지학부에서, 그리고 2004년 이후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직 중이다. 대표논문으로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전문직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Q방법론의 활용"(사회보장학회, 2005), 저서로는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공저, 2003)등이 있다. 현재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프로그램 기획에 관심이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 손 지 아

손지아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대학원을 졸업(문학박사)하고, 2005년부터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한국의 신빈곤에 대한 연구(2006)"가 있으며, 저서로는 『현장과 함께 생각하는 사회문제』(공저, 2006),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공저, 2005)등이 있다. 현재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