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가족수당정책론(제2판)

저자박경일 지음

  • 발행일2008-03-20
  • ISBN978-89-5964-327-1
  • 정가19,000
  • 페이지수352쪽/4*6배변형판

도서 소개

☞ 1판 1쇄: 2004년 8월, 2판 1쇄: 2008년 3월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대에 비하여 아동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세대 간의 부양문제가 향후 크게 대두될 것이고, 2002년 합계출산율이 대치수준을 밑도는 1960년 6.0, 1970년 4.54, 1980년 2.83, 1995년 1.65, 2001년 1.30, 2002년 1.17, 2005년 1.08로서 향후 노동력 수급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이는 미국(2.13명)은 물론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는 프랑스(1.89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체코(1.14명), 이탈리아(1.25명), 스페인(1.22명)보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추진해 온 기존으 출산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인구정책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자녀출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책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002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17로 잠정 집계되는 등 출산율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양비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2006년 8월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 불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그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가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한다’는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분야, 230개 세부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특히 양육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 젊은층의 소득 ·고용 불안정 등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자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보편적 아동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본 저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의문점을 갖고 연구하였다.
①가족수당이란 무엇(what)인가? 즉 가족수당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②선진국에서는 왜(why) 가족수당정책을 도입하였는가? 즉 선진 각국에서 가족수당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밝혀줄 인구 및 정치 ·사회환경적 변수들은 무엇인가?
③어떻게(how) 가족수당정책이 성립·변천되어 왔는가?

따라서 본 저서는 크게 4부로 구성될 것이다. 본 저서의 내용은 제1부 총론으로서 가족수당의 의의와 목적, 아동관의 변화, 가족수당의 관점, 가족수당의 파급효과, 사회보장 체계 및 가족복지정책상의 위치를 살펴보고, 제2부 유형론에서는 가족수당제도의 도입시기, 보편주의시스템과 고용관련시스템, 적용대사 아동별 유형,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별 유형, 적용대상 아동의 재원조달별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제3부 발달론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가족수당정책을 정책형성과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가족수당정책의 성립환경, 가족수당정책의 대안 선택 및 입법화, 가족수당정책으리 변화와 개혁으로 구분하여 시대적 순서로 고찰하고, 제4부 도입론에서는 한국 복지환경의 변화, 기존 한국 가족급여의 실태와 성격분석, 재정복지상의 부양가족공제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수립방향과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기본 구상(안)을 서술할 것이다.


제 1부 총론
제 1장 가족수당의 의의와 목적
1. 가족수당의 개념: 1)가족수당의 정의 / 2)가족케어로서 가족수당의 개념
2. 가족수당의 의의와 필요성
3. 가족수당의 목적

제 2장 아동관의 변화

제 3장 가족수당의 관점
1. 임금체계상의 관점 / 2. 인구정책상의 관점 / 3. 아동복지적 관점 / 4. 사회보장적 관점 / 5. 소득격차시정의 관점 / 6. 인적자원개발 관점 / 7. 경제적 관점 / 8. 정치적 관점

제 4장 가족수당의 파급효과
1. 가정의 생활안정과 가족수당의 강화 / 2.아동의 건전 육성과 자질 향상 / 3. 소득재분배와 소득객차의 시정 / 4.유효수요의 환기와 임금베도의 합리화 / 5.노동의 유동화

제 5장 사회보장체계상 가족수당의 위치
1. 사회보장체계상 가족수당의 위치
2. 가족복지정책상 가족수당의 위치
1)가족정책의 개념과 비교연구 / 2)가족정책의 목적에 따른 유형화 / 3)가족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가족수당 / 4)가족정책의 구성과 분야 / 5)제도로서의 가족정책 / 6)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상 가족수당의 위치
3. 페미니즘 입장에서 가족수당의 위치

제 2부 유형론
제 6장 가족수당제도의 도입시기
제 7장 보편주의시스템과 고용관련시스템
제 8장 적용대상 아동별 유형
제 9장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별 유형
제10장 적용대상 아동의 재원조달별 유형

제 3부 발달론
제11장 가족수당정책의 분석틀

제12장 가족수당정책의 성립환경
1. 인구구조의 변화
1)프랑스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증가정책 / 2)영국의 출생률 저하 경향과 유아사망률 증대 / 3)일본의 순재생산율 저하와 노령화
2. 사회경제적 조건
1)프랑스의 부가임금 / 2)영국의 아동빈곤과 생활임금 / 3)일본의 임금구조 변화와 아동양육비
3. 정치문화적 영향
1)프랑스의 기존 유사제도 / 2)영욱의 가족수당 전사와 초기 가족수당 논의 / 3)일본의 초기 가족수당 논의와 국제적 영향

제13장 가족수당정책의 대안 선택 및 입법화
1. 대안선택
1)프랑스의 가족수당중앙위원회와 노조(CGT)의 활동 / 2)영국의 Beveridge 계획과 사회보험백서 / 3)일본 심의회의 제안과 이익집단의 활동
2. 정책채택 및 입법화
1)프랑스의 가족수당법과 가족법전 / 2)영국의 가족수당법 / 3)일본의 아동수당법
3. 대안 선택 및 입법화의 특징: 1)프랑스 / 2)영국 / 3)일본

제14장 가족수당정책의 변화와 개혁
1. 정책변화와 제도개혁
1)프랑스의 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법전 / 2)영국빈곤의 재발견과 아동급여법 / 3)일본의 행·재정개혁과 제도 축소
2. 정책집행과 제도체계의 분석
1)지급대상 아동의 요건 / 2)지급급여의 요건 / 3)운영체계 / 4)재원조달 / 5)소득제한
3. 제도개과 정책집행상의 특징: 1)프랑스 / 2)영국 / 3)일본

제 4부 도입론
제15장 한국 복지환경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 2. 사회경제적 변화 / 3. 정치문화적 변화 / 4. 사회취약성 모델에 입각한 복지환경 분석

제16장 한국 가족급여의 실태와 성격분석
1. 사회보장체계상의 가족급여: 1)사회보장체계상의 가족급여
2. 임금 및 조세상의 가족급여: 1)공무원 등 가족수당 규정 / 2)기업복지상의 가족수당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으로서 현금급여
4. 가족정책상 생애주기별 가족급여

제17장 재정복지상읠 부양가족공제

제18장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수립방향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2. 기본목표의 설정
1)복지권의 실현 / 2)통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 3)가족정책 중심의 접근 / 4)분배적+생산적 복지정책의 조화=사회투자정책 / 5)사회적 연대감의 형성
3. 정책수립 방향 논의
1)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2)재원조달 / 3)가족관계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 / 4)긍정적 차별 관점

제19장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기본 구상

저자 소개

■ 박 경 일

경남 통영 출생, 마산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행정학 석사: 사회복지학 전공)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박사: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전공)
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 부원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및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이사
ㅣ 논문 및 저서 ㅣ
사회복지정책론(2007), 자원봉사론(공저, 2005), 사회복지학 강의 (공저, 2001)
교정복지론(공저, 2007),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04)
“일본의 연금개혁에 관한 연구(1989)”,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과 복지정책체계화의 전략과 과제(1995)”
“프랑스, 영국 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1996)”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기법으로서 복지QC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복지조직에서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대책 및 과제(2006)”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