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정책론

저자강희갑,김극명,김정호,김종배,오현숙,정일교

  • 발행일2011-07-25
  • ISBN978-89-5964-781-1
  • 정가18,000
  • 페이지수360쪽
  • 사이즈크라운판

도서 소개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는 사회복지실천방법론과 사회복지정책론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는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시적 접근방법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모순과 사회 병리 현상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시대나 개별 국가마다 처해 있는 경제환경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시대와 나라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시대에 풍미하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에 따른 공통분모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복지사상이나 이념을 이해해야만 그 시대, 그 나라의 복지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및 경쟁원리에 의하여 사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권에 대한 강한 욕구가 발생하고 이에 응하여 국가나 사회 또는 기업은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복지정책을 펴나가게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국가가 사회의 취약계층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펴나왔는가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복지문제를 위한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이 파악되고 이것이 장래의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의도와 내용이 일반 국민이나 복지요구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가개입의 방법 및 정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사는 사회복지정책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총론은 12장에 걸쳐서, 각론은 4장에 걸쳐 서술하였다.
우선 총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를 설명하였고, 제6장에서는 사회복지저책의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복지국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제8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시대적 변천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제9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 가치를 살펴보고, 제10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결정된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평가의 전제가 되는 결정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은 제11장에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각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였다.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정책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정책을,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을,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설명하였다.
사회복지정책론은 사회복지학 과정을 마치는 데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이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시험의 필수과목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교과목이다. 본서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미 출간되어 있는 여러 교재를 두루 참조하여 사회복지정책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사회복지정책론을 배우고 익히는 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막상 탈고하고 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 앞으로 더 공부하고 연구하여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아낌없는 지적과 질책을 바란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불구하고 본서를 편집하고 출판하여 준 양서원 그룹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7월 강희갑.


l 차 례 l

Part 1. 총 론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2.사회복지정책의 특성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체계
1.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2.사회복지정책의 체계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
1.시장통합과 질서 유지 / 2.경제성장과 조정 / 3.개인의 자립과 성장 / 4.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1.서언 / 2.기능주의 복지관 / 3.수렴이론(산업화 이론) / 4.시민권이론 / 5.확산이론 / 6.갈등주의 이론 / 7.사회복지 및 정책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따른 이론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1.사회복지주체 / 2.사회복지정책의 객체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개념과 복지주체별 분류 / 2.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 기능적 분류 / 3.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략상의 원칙 / 4.사회복지정책 주체별로 본 전달체계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복지국가
1.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2.복지국가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서언 / 2.빈민법 시대 / 3.1948년 영국의 국가부조법 / 4.사회보험 시대 / 5.복지국가 시대 / 6.복지국가의 개혁 시대 / 7.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1.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2.사회복지정책의 가치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결정의 과정과 평가
1.사회복지정책결정의 과정 / 2.사회복지정책의 평가

Chapter 1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정책분석의 의미와 특징 / 2.정책분석과정 / 3.정책분석방법 / 4.정책의 분석틀

Chapter 1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내용
1.서언 / 2.급여의 목표 /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유형 / 4.사회복지정책의 급여수준

Part 2. 각 론
Chapter 01.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정책
1.서언 / 2.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 3.사회보장 기본정책의 주요 내용

Chapter 02. 사회보험정책
1.서언 / 2.사회보장연금 / 3.건강보험제도 / 4.노인장기요양보험 / 5.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 6.고용보험정책

Chapter 03. 공공부조정책
1.공공부조의 개념 / 2.빈곤의 개념 / 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 4.의료보장정책

Chapter 04.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1.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의의 / 2.사회복지사업정책 / 3.아동복지정책 / 4.노인복지정책 /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 / 6.장애인복지정책 / 7.영유아보육복지정책 / 8.한부모가족지원정책 / 9.정신보건정책 / 10.기부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재원의 조달정책

저자 소개

■ 강 희 갑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대한상사중재위원, 사법행정고시위원
현,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관동대학교 초빙교수
【저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론 외 다수

■ 김 극 명

서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정치참여추진단 아동복지정책위원
현, 전주비전대학 아동복지과 교수
【저서】
지역사회복지론 외 다수

■ 김 정 호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현, 신흥대학 행정과 교수
【저서】
지역사회복지론 외 다수

■ 김 종 배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대통령추천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현, 대구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아동안전관리 외 다수

■ 오 현 숙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현, 경산1대학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행정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외 다수

■ 정 일 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연구원
현, 가톨릭상지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장애인복지론, 케어복지실천기술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