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보장론

저자강희갑,이상주,김명근,신기원,이규태

  • 발행일2013-01-15
  • ISBN978-89-994-0019-3(93330)
  • 정가18,000
  • 페이지수344쪽
  • 사이즈크라운판

도서 소개

복지사회가 목표로 하는 최고의 가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 평등과 민주주의, 자유, 공동체의식, 경제적 효율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사이와 세대 사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복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사회를 한 단계 높은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 평등과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시키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 높은 복지사회로 도양하는 길이다.
이리하여 2011년 12월 말에 와서 우리나라는 복지 형태의 틀을 크게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종전의 저소득 중심 소득 향상 위주의 전통적인 소득보장형 복지로부터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생애주기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생활보장형 복지로 전환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그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이자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맞추어 각종의 사회보장 관련법을 크게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2011년 12월 말에서 2012년 11월 현재까지 개정된 법률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과 계층 간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였다. 또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할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전부개정하였고, 여러 사회보장법제를 보다 나은 복지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개선을 하였다.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동안의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한편, 영유아·청소년복지·장애아동복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5세 이하의 영유아 무상보육을 2013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장애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 성범죄 실태를 고발한 영화“도가니”를 계기로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복지법을 크게 개정하였다.
따라서 2012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아동복지가 크게 개선되며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전면 실시되는 등 복지 수혜대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와 청소년·아동복지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방향의 전환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 관련법의 개정으로 이 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번에 아예 신간을 내게 되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갈 작정이다. 그러나 사회 관련법은 그 성질상 너무나 빈번히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마다 수정하기란 시기상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국가법령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시로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자들의 계속적인 비판과 보살핌을 부탁드린다.

2013년 1월 강희갑


l 차 례 l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1.개념 / 2.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비교 / 3.사회보장의 목적 / 4.사회보장의 구성 / 5.사회보장의 형태(유형)

제2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기본원칙
1.사회보장의 기능 / 2.사회보장의 기본원칙 / 3.사회보장의 성립요소

제3장 사회보장의 역사
1.사회보험의 역사 / 2.공공부조의 역사 / 3.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 4.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5.사회보장의 최근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제4장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1.사회보장의 국제기구 / 2.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선언 / 3.유럽사회보장법전과 유럽사회헌장

제5장 사회보장의 특성
1.사회보험의 특성 / 2.공공부조의 특성 / 3.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제6장 사회보장정책
1.사회보장정책의 의의 / 2.사회보장정책의 내용

제7장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보장
1.헌법상의 사회보장 / 2.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제2부 각론
제8장 사회보장제도 서설

제9장 사회보험법
1.사회보험법의 개요 / 2.국민연금법 / 3.기초노령연금법 / 4.국민건강보험법 /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 7.고용보험법 / 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장 공공부조법
1.공공부조의 개요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의료급여법

저자 소개

■ 강 희 갑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미국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장
사법·행정고등고시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관동대학교 초빙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법제론 등

■ 이 상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대구대학교 상담심리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러닝 석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오산시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장, 오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오산시정신보건심판위원, 오산시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위원,
오산시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
현, 오산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조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법제론(공저), 사회복지학개론(공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공저), 사회복지조사론(공저) 등

■ 김 명 근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광운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행정론(공저), 국가지향가치 변화에 관한 고찰,
공공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대학연구력 제고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체계 개선방안 등

■ 신 기 원

충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충남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지역혁신시대의 리더십(공저),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공저),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등

■ 이 규 태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명지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주요 저서】
지역사회복지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