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저자박윤영

  • 발행일2014-02-25
  • ISBN978-89-994-0217-3(93330)
  • 정가20,000
  • 페이지수392쪽
  • 사이즈4*6배변형

도서 소개

최근 우리나의 사회복지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각 정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모델에 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복지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빈곤, 불평등, 노령화, 비정규직의 증가, 욕구의 다양화 등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그만큼 증가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입법을 통한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제도화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제 정책은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 그에 대한 이해를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더불어 기존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복지교육현장에서도 이를 위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제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과목을 매우 어려워한다. ‘법제’라는 말이 주는 생경함과 딱딱함 외에도 내용 자체에 대한 어려움, 방대한 내용도 크게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도 사회복지법제론이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의 하나라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도 강의하기 매우 어려운 과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본서는 우선적으로 대학교재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법제론 학습과 강의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내용의 편성을 실제 강의 차수(13주기준)에 맞게 13장으로 하였다. 분량도 각 장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게 조성하였고 전체 분량도 가능하면 적게 하였다. 이러다 보니 타 교재에 비해 총론 부분(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을 축소하고, 각론 부분의 개별법 소개에 있어서도 필자의 해설은 가급적 줄이고 법내용 소개에 중점을 두면서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기술하였다.
축소한 총론 부분의 상당수는 기존의 타 교과목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주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과목들이 그것이다. 즉,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생략하였다. 예를들면,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시민권,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전개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 사회복지법제론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의식하면서 학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지역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여타의 과목들에 소개된 내용도 각 분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각각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고 있거나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제론의 해당 내용을 학습할 때, 혹은 이들 과목의 해당 내용을 학습할 때, 상호 연관지어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 각 과목 간 연관성을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중요성은 비단 사회복지법제론이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학습의 효과증진을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배가시킬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학습방법이다.
아울러 본서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에서 입법과정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본서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현실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키워가는 데 보탬이 된다면 필자에겐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다급한 시간 속에 원고를 완성하고 나니 처음 생각에 비해 많이 모자라 걱정이 앞선다. 또한,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실에서 원고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사회복지법의 개정을 논하고 있어 새로운 법 내용을 다루지 못할까봐 염려가 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관련 교재들의 운명이지만, 가급적 개정작업을 빨리 착수하여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판에 힘써준 양서원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2014년 2월 안양 수리산 기슭에서 박윤영


l 차 례 l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1.법의 개념과 법원 / 2.입법과정 / 3.조례제정 절차

제2장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1.헌법 / 2.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1.국민연금법 / 2.기초노령연금법

제4장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국민건강보험법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장 고용보험법
1.총칙 / 2.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3.실업급여 / 4.육아휴직급여 등 / 5.고용보험기금 / 6.심사 및 재심사, 특례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총clr / 2.장기요양보험 / 3.장기요양인정 / 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5.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6.장기요양기관 / 7.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 8.장기용양위원회 / 9.관리운영기관 / 10.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7장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의료급여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의료급여법

제8장 사회복지사업법
1.총칙 / 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 3.사회복지법인 / 4.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5.사회복지시설 / 6.재가복지 / 7.보칙

제9장 아동복지법
1.총칙 / 2.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3.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4.아동에 대한지원서비스 / 5.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 6.보칙

제10장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1.노인복지법 / 2.영유아보육법

제11장 장애인복지법
1.총칙 / 2.기본정책의 강구 / 3.복지 조치 / 4.자립생활의 지원 / 5.복지시설과 단체 / 6.장애인보조기구 / 7.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8.비용

제12장 기타 사회복지법(1)
1.한부모가족지원법 / 2.다문화가족지원법 /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4.긴급복지지원법

제13장 사회복지법(2)
1.정신보건법 / 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저자 소개

■ 박 윤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문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상지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강사
제주국제대학교 및 신안산대학교 교수 역임
현,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