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저자강희갑,전대성,이상주,오현숙,정왕용,김정호

  • 발행일2014-02-10
  • ISBN978-89-994-0212-8(93330)
  • 정가22,000
  • 페이지수520쪽
  • 사이즈4*6배변형

도서 소개

☞ 1판 1쇄 : 2008-07-25
☞ 2판 1쇄 : 2010-08-10
☞ 3판 1쇄 : 2012-03-10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생애주기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생활형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이 책 제3판을 펴낸 2012년 2월 말까지 많은 사회복지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초노령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영유아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회복지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들 개정 부분이 적지 않고 또 제3판에서 미처 손질하지 못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다. 이에 제3판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판을 바꾸어 제4판으로 펴내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보정해 나갈 작정이다.
그런데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래의 생활형 복지에 더하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로 복지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부터 확대 개선되어 기초연금법이 2014년 2월경에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또 관련 복지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이 빈번히 개정될 때마다 책을 수정하기란 시기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수시로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복지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4년 1월 강희갑


l 차 례 l

Part I 총론
제1장 서설
1.사회복지법의 개념 / 2.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 3.사회복지법의 이념 / 4.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사회복지법의 발달 / 2.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1.서설 / 2.법해석학적 방법 / 3.기타의 연구방법

제4장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1.서설 / 2.사회복지법의 효력 / 3.사회복지주체 / 4.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Part II 각론
제5장 서설

제6장 사회보험법
1.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2.기본개념과 적용범위 / 3.주요 내용

제7장 사회보험법
1.사회보험법의 의의 / 2.국민연금법 / 3.기초노령연금법 / 4.국민건강보험법 /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 7.고용보험법 / 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장 공공부조법
1.서설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3.의료급여법

제9장 사회서비스법
1.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 2.사회복지사업법 / 3.아동복지법 / 4.노인복지법 /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장애인복지법 / 7.영유아보육법 / 8.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9.한부모가족지원법 / 10.정신보건법

저자 소개

■ 강 희 갑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미국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장
사법 ․ 행정고등고시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관동대학교 초빙교수
【저서】
사회보장론(2007, 공저) 등

■ 전 대 성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현, 경북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아동복지론(2008, 공저) 등

■ 이 상 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 수료
현, 오산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실천론(2010, 공저) 등

■ 오 현 숙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철학박사)
현, 경산 1 대학교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실천론(2010, 공저) 등

■ 정 왕 용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현, 구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실천기술론(2008, 공저) 등

■ 김 정 호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현,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서】
지역사회복지론(2010, 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