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보장론 -제5판-

저자박석돈

  • 발행일2015-02-25
  • ISBN978-89-994-0379-8(93330)
  • 정가20,000
  • 페이지수428쪽
  • 사이즈4*6배변형

도서 소개

ㅣ머리말ㅣ

2002년 사회보장론 초판을 발행한 이래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권은 네 번이나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렀다. 이들 정권들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또한 춤을 추어 왔다. 앞의 두 정권은 보다 진보 성향을 띠었고, 뒤의 두 정권은 보다 보수적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내세워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길은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현실과 당위의 갭(gap)이 생기고 있다.
초판을 내고 3년 후인 2005년에 개정판을 내었다. 그것은 초판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개정판을 내었다. 그런데 제4판은 2년 반만에, 그리고 이번 개정 제5판 또한 2년 반만에 내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보장정책이 그만큼 급속하게 변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제5판은 그동안 상황이 변한 제도부분을 보완 설명하고 통계 자료들을 가급적 최근의 것으로 바꾸었다. 통계 자료는 현실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통계 수치가 바뀐다는 것은 사회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책실현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도 있다.
그 외에 대폭적인 변경부분은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선행 연구의 부정확했던 자료해석과 미흡했던 설명들을 보완하였다. 총론 부분에서는 제7장 사회보장과 조세정책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각론 부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보험환경의 변화와 제도의 변경에 따라 적절히 보완하였다.
국회가 일년내내 정쟁만 하다가 정기국회 막바지에 개정 법률들을 쏟아 내놓는 바람에 이번에도 여유롭게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양서원 편집부에도 신학기에 임박해서 원고를 넘기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다.

2015년 2월 초순에 三聖縣 백천골에서 박석돈 씀



ㅣ차례ㅣ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 제2절 사회보장의 관점 / 제3절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 제4절 사회보장의 구성

제2장 사회보장의 성립배경과 변천과정
제1절 구빈대책의 역사 /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시대 / 제5절 향후 사회복지의 전망

제3장 사회보장의 원리 원칙
제1절 공공부조의 이념과 원칙 / 제2절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 / 제3절 ILO의 사회보장 원칙 / 제4절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원칙

제4장 사회보장의 기초이론
제1절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 제2절 사회보장의 성립조건 / 제3절 사회보장의 주요 논점

제5장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제1절 소득재분배의 의의 / 제2절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 제3절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 제4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와의 관계 / 제5절 소득재분배의 형태 / 제6절 소득재분배의 방법 / 제7절 소득재분배의 역효과

제6장 빈곤과 공공부조
제1절 빈곤의 의의 / 제2절 절대적 빈곤 / 제3절 상대적 빈곤 / 제4절 주관적 빈곤 / 제5절 빈곤의 원인 이론 / 제6절 빈곤문화이론 / 제7절 빈곤문화이론과 구빈정책

제7장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제1절 조세의 의의 / 제2절 조세의 종류와 특성 / 제3절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 제4절 조세정책의 문제점 / 제5절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제8장 현행 사회보장제도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 제2절 사회보험 / 제3절 공공부조

제9장 국민연금
제1절 서론 / 제2절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 제3절 국민연금의 보험료 / 제4절 국민연금급여의 성격 및 구성 / 제5절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 제6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 제7절 기초연금제도

제10장 건강보험
제1절 총론 / 제2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 제3절 건강보험의 재정 / 제4절 건강보험급여 /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산재보험의 성립 및 특성 / 제2절 한국 산재보험의 발전과 현황 / 제3절 한국 산업재해의 현황 및 특성 / 제4절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 제5절 보험료 / 제6절 보험급여 / 제7절 보험급여의 종류 / 제8절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 제9절 수급권의 보호

제12장 고용보험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 제2절 현행 고용보험제도 / 제3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 제4절 실업급여사업 / 제5절 모성보호사업 / 제6절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보험) / 제7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ㆍ원칙들 / 제3절 보장기관 / 제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 제5절 급여의 기준 / 제6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제7절 자활지원

저자 소개

■ 박 석 돈
http://www.parksimon.com
psdon@knu.ac.kr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법학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Johannes Kepler University(Linz, Austria) 연구교수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현연사회복지연구소장
<저서>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