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제2판-

저자박석돈, 김병찬, 김욱, 박연희, 박현식, 이양훈

  • 발행일2015-02-25
  • ISBN978-89-994-0392-7(93330)
  • 정가25,000
  • 페이지수752쪽
  • 사이즈4*6배변

도서 소개

ㅣ개정판 머리말ㅣ

집필진을 재편하여 사회복지법제론을 발행한 지 2년이 되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법개정이 있어 왔지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정을 미루어 왔는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회복지 관련 법의 재정과 개정이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은 그냥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법의 개정이 있어 부득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이 사회보장의 총론적인 법이라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은 사회보장의 각론적인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정책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이 법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대폭 개정하여 기준소득 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을 신설하고 급여의 종류와 방법을 강화하였다. 국민연금법 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산입을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대폭 개정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필요에 따라 제정되어 같은 내용이 법마다 규정되기도 하여 법조문이 많아지고 법마다 표현과 범위가 조금씩 달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언젠가는 이것을 사회복지법전으로 하나의 체계 안에 묶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도 관련 법들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의 외연이 자꾸 확장되고 내용도 구체화되다보니 교과서의 분량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정해진 학점 수와 주간 강의 시수(時數)는 변하지 않아 부득이 사회서비스적인 내용만 남기고 그 외의 내용들은 가급적 생략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담당 교수님들은 감안하시어 강의에서 적절히 가감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법조문을 한번쯤은 검토해 보는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관련 법들은 일단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보호대상자들이 어떤 명칭 개정판 머리말의 법적용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정도는 사회복지사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운운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에는 등한시한다면 다른 전문직 분야로부터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의 이수 학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먼 듯하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전문대학원(School of Social Work)의 이수 학점은 대부분 60학점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의 시수로 사회복지법제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론을 개설하고 사회보험 관련 법들을 사회보장론에서 다룬다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책이 사회복지학과의 강의와 공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2015년 乙未年 정초에 三聖縣 백천골에서 저자대표 박석돈 씀



ㅣ차례ㅣ

제1장 총론
제1절 사회복지법제의 이념과 원리 / 제2절 사회복지법제의 성격 /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법원(法源) /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범위

제1부 사회복지일반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총칙 / 제2절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제3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제4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제6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3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총칙 / 제2절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기관 /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 제4절 사회복지법인 / 제5절 사회복지시설 / 제6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정(財政) / 제7절 사회복지사

제2부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총칙 /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 제3절 보장기관 / 제4절 급여의 수준 및 급여방법 / 제5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제6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 제7절 자활 지원 / 제8절 급여의 실시 / 제9절 보장시설 / 제10절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제11절 이의신청 / 제12절 보장비용 / 제13절 긴급복지지원법 / 제14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부 아동복지
제5장 아동복지법
제1절 총칙 / 제2절 아동복지의 정책수립과 시행 / 제3절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 제4절 입양: 입양특례법 / 제5절 아동학대의 예방방지 / 제6절 아동지원서비스 / 제7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8절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 제9절 아동복지의 재정

제6장 영유아보육법
제1절 총칙 / 제2절 어린이집 / 제3절 보육교직원 / 제4절 어린이집의 운영 / 제5절 건강영양 및 안전 / 제6절 영유아 보육의 비용

제4부 노인복지
제7장 노인복지법
제1절 총칙 / 제2절 기초연금법 / 제3절 노인복지 전문요원 / 제4절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의 조치 / 제5절 노인복지시설

제8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 제2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 제3절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 제4절 정년(停年)

제5부 장애인복지
제9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총칙 / 제2절 장애인복지의 행정기관 / 제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정책 / 제4절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5절 장애인에 대한 복지조치 / 제6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제7절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 제9절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 제10절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금지 / 제11절 장애인보조기구 / 제12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10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절 총칙 / 제2절 장애인고용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 제3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내용 / 제4절 장애인고용의무 및 장려금부담금

제6부 가족복지
제11장 가족복지에 관한 법률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 제2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절 아이돌봄 지원법 /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부 여성복지
제12장 여성복지에 관한 법률
제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8부 정신질환자복지
제13장 정신보건법
제1절 총칙 / 제2절 정신보건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 / 제3절 정신보건시설 / 제4절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 제5절 정신질환자의 퇴원청구와 심사 / 제6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제9부 교정(矯正)복지
제14장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 제2절 행형(行刑)과 사회복지의 만남 / 제3절 보호관찰 / 제4절 사회봉사 및 수강 / 제5절 갱생보호

제10부 사회보험
제15장 국민연금법
제1절 총칙 / 제2절 국민연금 가입자 / 제3절 국민연금 가입기간 / 제4절 국민연금의 보험료

제16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 제2절 보험급여 / 제3절 보험료

제17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절 총칙 / 제2절 장기요양보험 / 제3절 장기요양급여 / 제4절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요원 / 제5절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제1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칙 / 제2절 보험급여의 산정 / 제3절 보험급여 / 제4절 보험급여의 수급권

제19장 고용보험법
제1절 총칙 /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제4절 실업급여

저자 소개

■ 박 석 돈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법학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철학 박사)
Johannes Kepler University (Post-Doc, Austria)
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저서> 사회복지서비스법(1987), 사회보장론(2006), 사회복지학개론(2004), 핵심사회복지법제론(2005),
노인복지론(공저, 2011), 사회복지개론(공저, 2011) 외 다수

■ 김 병 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현, 경산1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자원봉사론(공저, 2008) 외 다수

■ 김 욱
독일 보쿰대학교 대학원 사회정책학 박사
현,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저서> 인간복지의 이해(공저, 2006) 외 다수

■ 박 연 희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개론(공저, 2008) 외 다수

■ 박 현 식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교수
<저서> 고령친화 산업과 복지경영의 이해(공저, 2009) 외 다수

■ 이 양 훈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우송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개론(공저, 2004)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