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저자신화섭, 백은령

  • 발행일2015-09-09
  • ISBN978-89-994-0469-6(93330)
  • 정가23,000
  • 페이지수416
  • 사이즈4*6배

도서 소개

☞ 1판 1쇄 : 2015-09-09


머리말

이 책의 집필은 일반적인 회계와 사회복지법인 회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은 단식회계와 복식회계의 차이를 말한다. 저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계전문가들도 단식회계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회
계 관련 서적에서도 단식회계는 단지 복식회계와 대비해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단식회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식회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회계실
무자들과 작업을 하면서 단식회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식회계로는 처리할 수 없는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공저자와 공유하였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평가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는 공저자의 현장경험을 살린 지적과 협업은 현실을 반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회계 관련 실무자들에게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고자 하였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회계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가회
계도 복식회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법인도 복식회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주제도 포함하여 다루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세무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저자들이 살펴본 주제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각각의 법률에서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적용되는 주제를 법률별로 1개에서 5개 정도로 정리하여 보았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른 결론을 보이는 경우를 비교⋅검토하여 법원과 과세관청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행정해석이 있는 경우도 대비해서 살펴보았다.

세무내용을 정리하면서 저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서로 떨어져서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집필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고 서툰 글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큰 부담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리된 것이 비영리분야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열
정을 가지고 일하는 실무자들의 시행착오를 덜어주고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탈고를 하였다.

문제의식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큰 일깨움을 주신 박충환 회계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고언을 아끼지 않은 이성복 회계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의 출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동력이 되어준 딸 자현에게 큰 사랑을 전한다.

2015년 8월
공저자 일동


차례

제1편 비영리법인 회계
제1장 비영리법인 일반
제1절 비영리법인의 성격과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이란?
2.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법규
제2절 비영리법인의 예산과 회계
1. 예산과 예산회계
2. 예산과 재무회계
3. 예산회계와 관련된 제도
4. 예산과 복식재무회계의 연계

제2장 비영리법인 회계
제1절 비영리법인 회계규정과 회계단위
1. 비영리법인의 회계규정
2. 회계일반
1) 회계란 무엇인가? / 2) 회계측정(처리)의 대상
3. 회계단위
제2절 회계의 구분과 산출물
1. 단식회계와 복식회계
1) 회계거래의 인식(기록)방식 / 2)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 3) 단식회계의 유용성
2. 회계의 순환과정
3. 재무제표
1) 복식회계의 재무제표 / 2) 단식회계의 재무제표 / 3) 예산과 재무제표
4. 단식회계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
1) 예수금 등 / 2) 보조금의 반납 시 / 3) 후원(기부)물품의 수령 / 4) 자산형성적립금/퇴직적립금 등 / 5) 기타
제3절 단식회계의 복식회계로 전환
1. 단식회계와 복식회계의 관계
1) 전환의 필요성과 유용성 / 2) 복식회계에서 재무제표의 연관관계 / 3)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 / 4) 단식회계와 복식회계의 관계
2. 단식회계의 복식회계 전환절차 개괄
3. 기초 재무상태표 작성
4. 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처리
5. 현금계정 이외의 계정 간의 거래와 복식회계 결산조정사항의 처리
1) 현금계정 이외의 계정 간의 거래 / 2) 복식회계 결산조정사항
6. 재무제표 작성

제3장 비영리법인 복식회계 전환사례
제1절 사례의 현황
1. 사례 현황
제2절 회계단위별 전환절차
1. 법인회계 전환
1)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분리 / 2) 세입⋅세출계산서의 전환 / 3) 결산조정 / 4) 기초 시산표 작성 / 5) 시산표 작성 / 6) 전환 정산표 / 7) 재무제표
2. 보호작업시설의 복식회계로 전환
1) 세입⋅세출계산서의 전환 / 2) 결산조정 / 3) 기초 시산표 작성 / 4) 전환 정산표 / 5) 재무제표
3. 거주시설의 복식회계로 전환
1) 세입⋅세출결산서의 전환 / 2) 결산조정 / 3) 기초 시산표 작성 / 4) 전환 정산표 / 5) 재무제표
제3절 복식회계 재무제표 작성
1. 총괄 재무제표의 작성
2. 기초 재무상태표의 작성
1) 목적사업 재무상태표 / 2) 기초 총괄 재무상태표
3. 기말 재무상태표의 작성
1) 목적사업 재무상태표 / 2) 기말 총괄 재무상태표
4. 손익계산서의 작성
1) 목적사업 손익계산서 / 2) 총괄 손익계산서
5. 법인 재무제표
6. 검증절차
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검증 / 2) 현금의 검증

제2편 비영리법인 세무
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비영리법인 과 세법
1. 비영리법인과 세법
제2절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 고유목적(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정의
2.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별기준
1) 구별기준의 적용대상 – 사업(혹은 활동) / 2) 구별기준의 적용범위와 필요성 / 3) 판례검토 / 4) 행정심판례 등 검토 / 5) 검토결론
제3절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1.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 회계단위 구분의 재검토
1) 바자회 / 2) 중계기 사용료 등 / 3) 병원이 자산을 수증한 경우 / 4) 회계단위 구분의 재검토 및 대안
2. 구분경리
1)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의무사항 / 2) 구분경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3) 구분경리 회계처리 / 4) 구분경리와 관련된 판례 등
제4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2. 관련규정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5. 중복적용의 배제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1) 결산조정 회계처리 / 2) 신고조정 회계처리
7. 기타
1) 기본통칙 / 2) 기타 판례 등
제5절 기타 비영리법인 관련사항
1.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기준적용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일반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비교
2. 부가가치세법 총칙
3.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4. 사업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
1) 사업자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2) 사업자의 범위 – 면세사업자 포함 여부 / 3)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의 의미 – 두 가지 / 4) 면세의 의미
제2절 면세사업
1. 면세사업의 의의
2. 면세제도의 목적
1)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2)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관한 법 이론상의 이유 / 3) 기타
3. 면세규정
1)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 / 2) 면세규정과 관련된 논점
4. 판례
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규정 / 5. 행정해석
1) 심판청구⋅결정례 등 / 2) 질의회신 / 3) 주요 사례정리 /4) 행정해석에 대한 검토
6. 고유목적사업과 면세사업의 관계

제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비영리법인 과 상속세및증여세법
1.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계
2.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절 공익법인
1. 공익법인의 의의 및 범위
2.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규정
3. 공익법인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검토
1) 판례 등 / 2) 질의회신
제3절 과세가액 불산입
1. 과세가액 불산입의 의의
2. 세법규정
3. 사례검토
1) 판례⋅심결례 / 2) 질의회신
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등에 대한 규제
1. 의의와 범위
2. 세법규정
3. 사례검토
1) 판례⋅심결례 / 2) 질의회신
제5절 성실공익법인
1. 성실공익법인의 의의

저자 소개

■ 신 화 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현재 신우회계법인 근무
∙안진회계법인, 세동회계법인, 삼경회계법인 근무
∙학교법인 신구대학, 재단법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회계감사 등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감사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감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감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감사
∙재단법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 감사

■ 백 은 령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 박사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서부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자문 등 수행
∙서울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
∙중랑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
∙성민복지관 자문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