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한국 일본 스웨덴의 돌봄정책

저자박태영, 이진숙, 현진희, 박영준, 박진화, 이형진, 권정미, 황동진, 衣笠一茂, Anna-Lena Almqvist, Lars Dahlgren, Els-Marie Anbäcken, Ann-Britt Sand

  • 발행일2015-08-10
  • ISBN978-89-994-0437-5(93330)
  • 정가16,000
  • 페이지수298

도서 소개

ㅣ머리말ㅣ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복지국가들은 케인지언 혼합경제(Keynsian mixed economy) 체제의 합의 속에서 황금기(gold age)동안 고속성장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복지국가의 역할은 이른바 구사회위험(old social risks)의 대응에 국한되어 있었다. 즉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의 산재, 실업, 질병, 사망, 노령으로 인한 가족의 소득상실에 대응하는 것으로, 단일한 형태의 표준적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과 노인은 노동자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비노동자로 간주되었으며, 여성의 역할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의 돌봄노동(caring work)을 수행하는 자로서 복지국가의 주요 프로그램과 제도의 틀 밖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에 기초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수행자’라는 틀이 전제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황금기 시대의 복지국가 위상과 역할 및 가치를 둘러싼 재편의 압력이 거세어지자 복지국가들은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게 되었다. 신사회위험은 구사회위험과 달리 아동보육과 노인돌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등의 위험을 말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발생하는 소위 ‘돌봄 결핍(care deficit)’, ‘돌봄 위기(care crisis)’ 상황이 후기산업사회의 신사회위험으로 지칭되면서 새로운 복지국가 담론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과거 남성부양자 모델에서는 간과되어 비가시적 영역에 놓였던 돌봄노동이 공식적인 정책영역의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돌봄은 이제 가족의존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부양과 돌봄에 대한 절대적 총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돌봄노동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사적영역(가족)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을 공적영역(국가와 지역사회)으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유형으로는 보육이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가가 직접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현물급여(in-kind benefit)의 형태와,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현금급여(cash benefit)의 형태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전형적인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무급의 돌봄노동을 유급화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돌봄은 ‘가족주의(familialism)’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돌봄노동은 가족의 책임으로 여겼고, 가족 중 돌봄자는 주로 여성이었다. 그러므로 여성은 보이지 않는 복지체계였다. 그러나 한국도 최근에는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정책의 급속한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돌봄정책의 양적 팽창과 함께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항과 제4항)에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 위험으로 포괄된 것과, 돌봄이 사회서비스에 포함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중요한 제도로 명시된 것 등은 특기할 만한 변화이다.
같은 동아시아권인 일본도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이다. 1980년대 일본형 복지국가를 주창하며 돌봄의 가족역할을 강조해왔던 일본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정책의 주요 슬로건이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한계가 가시화되면서 고령화와 노인돌봄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1989년의 골드플랜 및 1994년의 신 골드플랜에 이어서 1997년에는 개호보험법이 도입되었다. 개호보험법의 제정과 더불어 일본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 논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노인돌봄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영화를 통한 보육정책도 확대되었다.
스웨덴은 돌봄정책에서 일찍부터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통해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유럽국가 중 가장 선진적 진보적 모델로 간주된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을 돌봄자보다는 남성과 같은 노동자로 간주함으로써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돌봄을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돌봄의 책임분화를 국가-시장-가족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과거 인민의 집(folkhemmet)이라는 복지이념 아래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구하던 스웨덴도 1990년대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요소를 일부 채택하여 축소 경향의 정책 변화를 꾀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동정책 및 가족정책과 보육 및 노인요양 등의 사회
서비스분야 등은 그 내용이 확대되거나 다양화되었다. 노인돌봄에 있어서는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인(전체노인의 약 5%)에 대한 돌봄이 집중되고 있다.
세 국가들의 복지수준을 GDP대비 공공복지지출(2012년 기준)로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공공복지지출 총량(28.2%)과 아동보육을 포함한 가족분야지출(3.6%) 및 노인분야지출(9.4%)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복지선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공공복지지출 총량(23.1%)과 가족분야지출(1.4%) 및 노인분야지출(10.4%)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 중 최고령 국가에 걸맞게 노인분야지출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금지출을 제외한 돌봄부분의 현물분야 지출(1.6%)에 있어서는 스웨덴(2.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후발주자인 한국은 공공복지지출 총량(9.6%)이 아직은 낮아 가족분야지출(0.9%)과 노인분야지출(2.1%)도 매우 낮다. 그러나 한국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복지 프로그램들의 성숙으로 향후 돌봄을 포함한 복지 총량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복지지출 속에서의 돌봄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수준과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일본, 스웨덴의 돌봄정책에는 많은 상이점이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해 왔는데, 그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최근에는 공적 복지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족의 복지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국가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복지공급구조를 공고화하려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공적 복지 내지는 사회화를 통해 완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저서에서는 같은 동아시아권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표본 사례인 스웨덴의 돌봄정책들을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BK21+ 사업단은 일본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대학 차원의 국제교류를 통해 복지국가들의 돌봄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한국의 대구대학교(Daegu University)와 일본의 오이타 대학교(Oita University)는 2012년에 이미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부터 스웨덴의 말라르달렌 대학교(Mälardalen University)와도 국제교류를 추진해 오면서 3개국의 돌봄정책에 관련된복지국가의 성격과 특성을 비교연구하고, 그 성과물을 공동워크숍을 통해 발표해 왔었다. 3개국의 공동워크숍은 한국의 대구대학교(2013년 4월), 일본의 오이타 대학교(2014년 12월), 스웨덴의 말라르달렌 대학교(2015년 3월) 순으로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 개최된 공동워크숍에서 연구진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들을 기반으로 돌봄정책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3개국 공동의 전문학술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별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 실태와 정책들을 각각 저술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 책은 그러한 교류의 결과물로 탄생된 것이다.
본 저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서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는 한국의 돌봄정책 분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의 참여교수와 연구원, 참여대학원생 등 8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제1장은 박진화 연구교수, 제2장은 이진숙 교수(공동: 권정미), 제3장은 박태영 교수, 제4장은 이진숙 교수, 제5장은 현진희 교수(공동: 이형진), 제6장은 박영준 교수(공동: 황동진)가 집필을 맡았다. 다음으로 제2부는 일본과 스웨덴의 돌봄정책분야로, 제7장은 일본 오이타 대학(大分大学)의 키누가사 카즈시게(衣笠一茂) 교수가 집필을 맡았고, 제8장과 제9장은 스웨덴 말라르 달렌 대학교의 안나 레나 알름크비스트(Anna-Lena Almqvist)(공동: Lars Dahlgren) 교수와 엘스 마리 안백켄(Els-Marie Anbäcken)(공동: Ann-Britt Sand) 교수가 각각 집필을 맡았다.
3년간의 공동연구를 지속해 오면서 시간적 지역적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집필을 기꺼이 수락해 주셨던 일본과 스웨덴 집필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매우 기꺼이 진행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양서원의 회장님과 편집부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책의 출간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저자 소개

■ 박 태 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진 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 진 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 영 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 진 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전임연구교수

■ 이 형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박사수료 연구원

■ 권 정 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박사수료 연구원

■ 황 동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석사과정 연구원

■ 衣笠一茂(きぬがさ かずしげ)
日本 大分大学 教育福祉科学部 敎授

■ Anna-Lena Almqvist
Associate Professor in Social Work, Mälardalen University, Sweden

■ Lars Dahlgren
Professor Emeritus in Medical Sociology, Umeå University, Sweden

■ Els-Marie Anbäcken
Associate Professor in Gerontological Social Work at Linköping University, Sweden

■ Ann-Britt Sand
Senior Lecturer in Social Work at Stockholm University,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