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정책강론 -제5판-

저자현외성

  • 발행일2016-02-10
  • ISBN978-89-994-0515-0(93330)
  • 정가22,000
  • 페이지수564쪽

도서 소개

☞ 1판 1쇄 : 2000-08-30
☞ 2판 1쇄 : 2003-08-05
☞ 3판 1쇄 : 2008-03-05
☞ 4판 1쇄 : 2011-08-10

근년에 기초연금법, 사회보장급여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의 개념이 사회서비스 개념의 도입으로 보다 축소 혹은 확대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 그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공급방식이나 운영방식이 바뀌고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이 새롭게 생기면서 사회복지정책 역시 사회서비스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 혹은 축소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의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는가 하면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기능과 학문적 체계화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이론적 방법론적인 연구와 바탕을 공고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임기응변적 노력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의 형해화(形骸化)에 따라 민간복지영역의 축소와 왜곡문제를 해소하고 변화한 새 시대 새 문제에 대응한 민간 사회복지영역을 새롭게 정립하는 노력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운동은 민간 사회복지의 대표격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넓은 사회복지영역과 사회서비스 및 관련 영역, 특히 고용복지까지도 함께 포함시켜서 공공사회복지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민간 사회복지의 활성화와 혁신을 담은 새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복지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또 국가가 시행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도,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여 국가가 해야 한다는 정치권이나 공무원의 입장도 좀 더 신중하게 성찰되어야 필요가 있다. 복지문제는 국가체제나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도 있으나 변동하는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복지문제도 있고, 또한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복지문제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응책 역시 공공, 민간, 공사혼합 등 다양한 복지공급주체가 존재할 수 있다.
복지문제의 해결에 있어 법률만능주의나 국가책임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능한 한 법률은 최소화하고 국가와 민간 공급주체가 함께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이 작동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지나치게 국가중심주의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경직성이 우려되고 있다. 많은 복지영역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법제와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이 증대하여 기존의 정책과 제도 사이에 오히려 중복과 경쟁으로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신설로 인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약화 혹은 기능중복이다. 또 다른 것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인데, 이 기능 역시 민간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민간의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미 수행하여 오고 있거나 민간부문에서도 잘할 수 있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기존의 민간영역을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사회복지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공사혼합 혹은 공사파트너십을 통한 총량복지의 증진이다.
민간 사회복지부문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가부담을 줄이고 현대적인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한층 친복지적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점점 소외되고 이해관계중심으로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기존의 비공식부문이나 민간부분을 활성화시켜 사회복지와 연결시키는 작업은 사회복지정책적으로도 의미있는 노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복지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이웃과 지역사회 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친화적 생활로 나아가는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거대화되고 한편으로는 체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중심, 생활중심의 사회복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한국형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실천과 연계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 제6판은 사회복지정책이 한국의 현실과 문제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사회복지정책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하여 좀 더 많은 논의를 진척시키려고 한다. 강호제현의 질책과 제언을 바란다.
끝으로 본 서가 출판된 지 15년여 동안 전국에서 대학교재로 사용해주시고 많은 호응과 제언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한결같이 본 서를 체계적으로 편집하시고 유려하게 꾸며주신 양서원 직원들과 박철용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가고파의 고향 마산에서 현외성


ㅣ 차 례 ㅣ

ㅣ 차 례 ㅣ

서장. 사회복지정책론의 기본 시각
1.사회복지정책의 위상 / 2.사회복지정책 교육내용 / 3.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2.사회복지정책의 특성 / 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4.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 2.정책목표의 계층화 / 3.정책목표의 설정과 계량화 / 4.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 / 5.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 / 6.사회복지정책의 몇 가지 핵심 목표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론
1.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2.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3.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1.사회복지정책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 2.사회복지정책 역사연구의 분석틀 / 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급주체
1.의미와 유형 / 2.국가와 민간공급주체의 구분 / 3.국가와 지방정부 / 4.민간공급주체 / 5.복지혼합 / 6.복지공급주체의 선택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욕구, 사회문제 및 정책대상
1.욕구의 개념과 유형 / 2.개인문제와 사회문제 / 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과: 급여와 서비스
1.사회복지급여의 개념과 유형 / 2.최저생계비와 사회복지급여 / 3.사회복지급여의 선택과 사회복지전문가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전달체계의 조직 / 2.정보 전달체계 / 3.전달체계의 인력 / 4.전달체계의 선택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
1.사회복지정책 재정의 의미와 동향 / 2.재원조달 / 3.재원분배 / 4.사회복지정책 재정의 정책선택의 기준

제3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분석 및 평가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1.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념과 연구 / 2.사회복지정책 형성의 개요와 모형 / 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전문가 / 4.한국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실태

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정책분석의 의미 / 2.정책 분석틀의 여러 유형 / 3.정책분석의 방법 / 4.정책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

제12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개념의 의미 / 2.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모형과 종류 / 3.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과 절차 / 4.사회복지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전문가

제4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제13장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
1.복지국가의 의의 / 2.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

제14장 복지국가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
1.복지국가의 전개 / 2.복지국가의 위기 / 3.복지국가의 재편

제15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이론
1.복지국가의 유형 / 2.복지국가의 이론

제16장 복지국가의 최근 변화 동향
1.국내외 사회변화와 복지국가 / 2.세계화와 복지국가 / 3.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주요변화 / 4.사회투자국가

제5부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과 실천
제17장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
1.연구방법론의 의미와 유형 / 2.사회복지정책 연구방법

제18장 비교사회복지정책
1.비교연구방법 / 2.비교사회복지정책 연구 / 3.비교사회정책연구의 유형 / 4.복지국가의 비교

제19장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1.사회복지정책실천의 의미 / 2.사회복지정책실천방법과 사회복지전문가 / 3.사회복지정책 학습과 실천의 과제

종장. 한국형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모색
1.한국형 복지국가의 탐색 / 2.21세

저자 소개

■ 현 외 성(Oye Sung, HYUN)
Tel: 010-8549-2174
E-mail: hyunos0210@hanmail.net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객원교수
보사부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 위원
총무처 행정고등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국가고시 사회복지사 1급 출제위원(1회, 2회, 8회 및 12회)
경남신문 논설위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2016년 서울세계사회복지대회 공동조직위원장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역서>
비교사회정책과 제3세계(역서), 성은출판사, 1989.
비교사회정책연구(저서), 성은출판사, 1991.
사회복지학의 이해(공저), 유풍출판사, 1993.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저서), 유풍출판사, 1993.
한국노인복지학강론(공저), 유풍출판사, 1998.
전환기의 복지국가(공역), 경남대학교출판부, 1999.
사회복지정책 강론(저서), 양서원, 2000.
한국사회복지법제론(저서), 양서원, 2001.
노인상담연습(공역), 양서원, 2003.
자원봉사론 강해(저서), 학지사, 2004.
실버산업론(공저), 학현사, 2005.
사회복지법제개설(저서), 공동체, 2007.
전환기의 복지국가(공역), 양서원, 2007.
활동적 성인은퇴휴양시설 개발전략(공역), 양서원, 2009.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공저), 공동체, 2010.
노인복지학 신론(저서), 양서원, 2010.
사회복지학의 이해(공저), 양서원, 2011.
핵심사회복지정책론(저서), 양서원, 2014.

위 저작들과 함께 저서 40여 권과 논문 130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