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8판-

저자현외성

  • 발행일2016-02-10
  • ISBN978-89-994-0519-8(93330)
  • 정가25,000
  • 페이지수738쪽
  • 사이즈4*6배판

도서 소개

☞ 1쇄 1판 : 2001-03-10
☞ 2판 1쇄 : 2003-08-11
☞ 3판 1쇄 : 2005-02-28
☞ 4판 1쇄 : 2007-02-26
☞ 5판 1쇄 : 2008-08-20
☞ 6판 1쇄 : 2011-02-28
☞ 7판 1쇄 : 2013-08-30

21세기 탈산업사회 혹은 지식정보사회를 사는 오늘날 사회변동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과 법률이 많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재정이 증대되고 사회복지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행해가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있던 노인빈곤과 고령계층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배려를,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에로 나아감으로써 한 단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정치권에서 학계와 노인계층을 앞질러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갔다. 잘 알다시피 이 과정에서 많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이다. 소위 ‘송파 3모자법’으로 불리워지는 사회보장급여법은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맞춤형식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률로 보여진다. 사실 이 법의 대부분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송파 3모자와 같이 예측불허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복지문제를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과 제도를 운용하는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국민과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법이며, 이로 인하여 사실상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공적인 영역이 대거 빠져 나아감으로써 그 실효성의 문제를 민간 사회복지계가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한 활발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민간사회복지계는 놀라운 발전과 변모를 가져왔으나, 그 모법으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과거의 내용과 모습을 지니고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으로 민간 사회복지계가 발전해갈 것에 대비하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차제에 이러한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에 담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급여수준과 복지대상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서비스 관계법들에 향후 중위소득 개념이 새롭게 적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사회복지법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진전되어 왔다. 오히려 이제는 각기 분산 입법화되어 있는 유사 관련 법률들을 적절하게 통합ㆍ정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법률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과 국민의 삶의 현장에 직결되고 피부와 닿는 법률 시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연결된 사회복지법, 복지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사례들이 늘어나야 할 때이다.

본 서는 지난 15년 동안 8판을 거치면서 사회복지계의 여러 학자, 연구자, 실무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하여 왔다. 많은 사랑과 질책에 감사드리며 특히 본 서를 대학 강의교재로 전국에서 사용해주신 강호제현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15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본 서를 아껴주시고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양서원 출판사의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고마움을 전한다.

2016년 1월 가고파의 고향 마산에서 현 외 성


ㅣ 차 례 ㅣ

서 장 . 사회복지법제의 학습개요
제 1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 2. 사회복지실천가와 사회복지법제 / 3.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법제 학습

제 2절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분석
1. 일본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 2. 한국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제 3절 사회복지법제의 학습방향
1. 현행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중 사회복지법제론 / 2. 본 서의 사회복지법제 학습방향

제 1편 총 론
제 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제 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법적 규정/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제 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제3절 1960ㆍ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제5절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제6절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7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제 4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제1절 법해석학 / 제2절 법철학 / 제3절 법사학 / 제4절 비교법학 / 제5절 법정책학 / 제6절 판례연구 / 제7절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제 5장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제 6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제 2편 각 론
제 7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제 8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제2절 국민연금법 /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절 고용보험법 /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 / 제2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절 의료급여법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제3절 영유아보육법 / 제4절 아동복지법 / 제5절 노인복지법 / 제6절 장애인복지법 / 제7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절 정신보건법 /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제10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1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3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15절 긴급복지지원법 / 제16절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7절 기초노령연금법 / 제18절 장애인연금법 / 제19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22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편 판례연구
제1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제1절 재심사청구 / 제2절 법적 쟁송

제12장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제1절 아사히소송 / 제2절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종 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연구와 실천 전망
제1절 사회복지법제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제2절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저자 소개

■ 현 외 성(Oye Sung, HYUN)

Tel 055-249-2174, 1817 / 010-8549-2174
Email:hyunos@kyungnam.ac.kr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객원교수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 위원
총무처 행정고등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국가고시 사회복지사1급 출제위원 (1회, 2회, 8회 및 12회)
경남신문 논설위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 2016년 서울세계사회복지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서 및 역서 >
비교사회정책과 제3세계(역서), 성은출판사, 1989.
비교사회정책 연구(저서), 성은출판사, 1991.
사회복지학의 이해(공저), 유풍출판사, 1993.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저서), 유풍출판사, 1993.
한국노인복지학강론(공저), 유풍출판사, 1998.
전환기의 복지국가(공역), 경남대출판부, 1999.
사회복지정책강론(저서), 양서원, 2000.
한국사회복지법제론(저서), 양서원, 2001.
노인상담연습(공역), 양서원, 2003.
자원봉사론 강해(저서), 학지사, 2004.
실버산업론(공저), 학현사, 2005.
사회복지법제 개설(저서), 공동체, 2007.
전환기의 복지국가(공역), 양서원, 2007.
활동적인 성인은퇴휴양시설 개발전략(공역), 양서원, 2009.
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공저), 공동체, 2010.
노인복지학 신론(저서), 양서원, 2010.
사회복지학의 이해(공저), 양서원, 2011.
핵심사회복지정책론(저서), 양서원, 2014.

위 저작들과 함께 저서 40여 권 및 논문 13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