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저자이중엽

  • 발행일2016-08-05
  • ISBN978-89-994-0042-1(93330)
  • 정가24,000
  • 페이지수544
  • 사이즈4*6배 변

도서 소개

☞ 4판1쇄(2016.8.5)



l 머리말 l

먼저 이 책을 신뢰하고 그동안 강의교재로 채택해주신 전국의 수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이 책으로 법제론 공부를 하신 수많은 학생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4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개정할 때마다 방대한 분량을 새로 편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편집부 선생님, 그리고 각 지방에 다니시며 교재 홍보에 애써주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양서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판은 그동안 여러 사회복지 법률들이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고 또 새로 제정된 사회복지법률도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빠짐없이 반영하느라 그 어느 개정 때보다도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제1부 총론에서는 제3장 사회복지법규의 법원에 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바뀌었고, 제5장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내용을 많이 줄였으며,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변천사는 부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부 각론에서는 각 장마다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였는데, 특히 각론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분은 그동안 제도 자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바뀐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제10장 영유아보육법도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12장 입양특례법, 제13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장 기타 사회복지 법률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도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이 책 제3판 제16장에서 다루었던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29일 전부개정 되면서 법률명칭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바뀌었고 그 내용들도 많이 달라져서 새롭게 수록하였으며, 책의 맨 끝 부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을 추가하여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교재에 소개된 각종 데이터나 통계자료들도 최근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에 매일 나와 개정 일을 하느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항상 힘들고 지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줘서 미안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법제론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년 7월 여름 더위에 연구실에서 저자 이 중 엽


l 차 례 l

제1부 총 론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의의 19
1.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19
2. 사회복지법제의 이념 25

제2장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및 기본원리 26
1.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26
2. 사회복지법규의 기본원리 29

제3장 사회복지법규의 법원 36
1. 법원의 의의 36
2. 사회복지법규 법원의 종류 36

제4장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법적 위치 및 법적 효력 44
1. 사회복지법규의 체계 44
2.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51
3. 사회복지법규와 타법과의 관계 52
4.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효력 55

제5장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 57
1. 생존권의 등장과 의의 57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60
3. 생존권과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의 관계 61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62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63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64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변천사 66
1. 시혜적 구빈제도 66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법제사 69
3.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전쟁기의 사회복지법제사 70
4.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71
5. 1980~199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72
6. 2000년대의 사회복지법제사 73

제2부 각 론

제1장 사회복지사업법 77
1. 서 설 77
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조직 82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10
4. 재가복지 112
5.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13
6. 사회복지사제도 114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128
1. 서 설 128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30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132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34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35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8
1. 서 설 138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144
3. 자활지원 157
4.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160
5. 급여의 실시 162
6. 기초생활 보장시설 166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67
8. 비용징수와 반환명령 169
9. 벌 칙 170

제4장 긴급복지지원법 172
1. 서 설 172
2. 긴급지원기관 174
3. 지원요청 및 신고 174
4. 위기상황의 발굴 175
5.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175
6. 긴급지원 종류 및 내용 176
7. 긴급지원수급계좌 177
8.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78
9. 사후조사 178
10.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79
11.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179
12. 압류 등의 금지 179

제5장 아동복지법 180
1. 서 설 180
2.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186
3.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89
4.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203
5. 아동복지시설 206
6. 보 칙 216
7. 벌 칙 217

제6장 노인복지법 221
1. 서 설 221
2. 노인복지 전문인력 227
3.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조치 227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35
5.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등 243
6. 노인복지의 비용 248
7. 심사청구 249
8. 벌 칙 250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51

제7장 장애인복지법 258
1. 서 설 258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상담원 269
3. 장애인복지 기본정책의 강구 271
4. 장애인복지 조치 279
5. 자립생활의 지원 291
6.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292
7. 장애인보조기구 299
8.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301
9. 장애인복지의 비용 305
10. 벌 칙 306

제8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09
1. 서 설 309
2. 시설주등의 의무 311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12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13
5. 시정명령 315
6. 이행강제금 315

제9장 한부모가족지원법 316
1. 서 설 316
2. 복지의 내용과 실시 319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26
4. 비 용 331
5. 압류금지, 심사청구 332
6. 벌 칙 333

제10장 영유아보육법 334
1. 서 설 334
2. 어린이집의 설치 337
3. 보육교직원 344
4. 어린이집의 운영 347
5. 건강·영양 및 안전 352
6. 비 용 354
7. 지도 및 감독 등 356
8. 어린이집연합회 362
9. 벌 칙 363

제11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5
1. 서 설 365
2. 가정폭력상담소 369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70
4.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374
5. 치료보호 374
6.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374
7.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375
8. 보수교육의 실시 375
9. 인가의 취소 376
10. 기 타 376
11. 벌 칙 377

제12장 입양특례법 379
1. 서 설 379
2. 입양의 요건 및 효력 384
3.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391
4.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394
5.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396
6. 기 타 396
7. 벌 칙 398

제13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9
1. 서 설 399
2. 지원시설의 종류·설치·시설입소·운영 402
3. 지원시설의 업무 404
4. 상담소의 설치와 상담소의 업무 405
5.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406
6. 기 타 407

제14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10
1. 서 설 4102.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414
3. 벌 칙 422

제15장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23
1. 서 설 423
2. 보호·지원 등의 내용 424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425
4. 권리의 보호 425
5. 실태조사 426

제16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427
1. 서 설 427
2.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428
3. 농어촌보건의료의 기반조성 428
4.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430

제17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33
1. 서 설 433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436
3.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441
4. 복지서비스의 제공 447
5. 보호 및 치료 448
6.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454
7. 권익보호 및 지원 등 457
8. 벌 칙 460

제18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62
1.

저자 소개

■ 이 중 엽

법학박사, 사회복지학석사
現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점은행제) 주임교수
前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상명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사회복지전공),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등 외래교수, 경찰청 소속 경찰수사보안연수소 특강교수, 송원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에듀윌 강의교수 등

<저서 및 논문>
장애당사자의 선거참여와 역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사회사업, 노인의 건강과 질환노인의 가족·사회적 보호,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관한 연구, 낙태에 관한 법적·사회복지적 고찰, 사회복지법제론(유풍출판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