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현대사회보장론 (개정신판) *견본증정불가

저자사토미 켄지

  • 발행일2016-09-30
  • ISBN978-89-994-0587-7
  • 정가22,000
  • 페이지수405

도서 소개

☞1판 1쇄 발행- 2016년 9월 30일

l 머 리 말 l

본서 초판이 간행되고부터 거의 3년이 지나려 한다.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은 그 구조와 시스템은 온존(溫存)하고, 각 제도는 다소 큰 변경도 포함하여 여전히 어지럽게 마이너체인지를 반복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개정판을 생각하고 있을 때, 2009년 8월말의 총선 결과 자민당ㆍ공명당의 참패, 민주당의 대약진이 되고, 9월에는 민주당ㆍ사민당ㆍ국민신당의 연립정권이 탄생했다. 민주당 중심정권은 국민생활 중시를 거론하고, 구정권하의 억제적이고 폐쇄적인 복지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화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해서도 후기고령자의료제도와 장해자자립지원법에 대해서도 전환과 폐지는 명언하고 있지만 ‘정권 1기 4년간’에 실현하는 것으로, 당면은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하면서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한 적어도 앞으로의 3년간은 현행 제도를 약간 수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거의 명백하였기 때문에 개정신판의 집필ㆍ간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신판에는 전장(全章)에 걸쳐 개정과 폭넓은 보강을 하여 서술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또한 제9장(주요국의 사회보장)을 새롭게 서술하였다. 또한 초판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제도 해설에 노력함과 동시에 신정권 복지정책의 방향성도 가능한 한 언급하여,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서의 특색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전반, 특히 사회보험의 각 제도에 대하여 필요충분적확(的確)하고, 초학자에게도 알기 쉽게 기술하였고, 지금부터 사회복지사ㆍ정신보건복지사 과정을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단순한 해설서에 머물지 않고, 각 제도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특색, 모순과 문제점, 해결방향에 걸쳐 이론적ㆍ정책적으로 논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사회보장론의 각종 교과서와 비교하여 본서의 수준은 유서(類書)를 초월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2009년 정권교대의 결과, 일본 사회보장의 특징으로 해왔던 사회보험 중심주의는 결정적인 동요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른바 ‘사회보험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중심정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권발족 1주간의 단계에서 민주당 정책선언을 소재로 별고1)에서 서술하였지만, 자녀수당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뿌린다’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강하지만, 역대 구정권하에서 아동수당의 급여연령을 한때는 3세 미만 아까지 낮추고, 소자화대책(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 역자 주)과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 판단의 실수를 반복해온 것에 비교하면, 소득 제한 없이 중학교 졸업까지의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급여하는 보편주의형 급여의 의의에 주목해야만 하고, 소자화대책에 진지하게 대처하려는 신정권의 메시지만은 적어도 명확하다. 이렇게 신정권에 대한 기대를 하는 반면, 위험성도 있다. 그것은 신정권이 명확한 사회보장의 이념과 일관성이 있는 정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 사회보장의 최대 결함이 사회보험 중심주의에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신정권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그 방치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의료와 개호에 대해서는 개 보험(우리나라의 전국민보험: 역자 주)체제의 견지를 하면서, 그 모순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수준의 무상화가 아니라 ‘실질 무상화’에 그쳤고, 출산육아일시금도 55만 엔으로 인상을 언급만 할 뿐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정상임신ㆍ출산을 의료서비스급여의 대상 외로 하는 것에 무비판적이다. 소득제한에 대해서도 자녀수당에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민주당이 언급하는 새로운 최저보장연금은 소득제한을 한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장해자자립지원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폐지를 한다고 언급만 할 뿐, 이용자부담을 응익형 부담에서 응능형부담으로 되돌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다. 본래 중도(重度)장해자에게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서비스에 이용자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신정권의 행방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재원정책을 장래의 과제로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선언에서 언급된 정책의 실현조차도 위태롭고, 마침내 금지하고 있던 소비세 증세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는 기업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사회보장의 재원을 그것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부담에 전면 의존하고, 기업부담을 불문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재분배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역진성이 강하고, 국민생활의 중시(重視)와는 어울리지 않고, 그것에 비해 법인세와 누진형의 소득세 쪽이 훨씬 낫다. 재원대책이 궁해지면 곧 소비세로 달려드는 것은 구정권과 똑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세금ㆍ사회보장 부담률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OECD의 데이터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그것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것을 저소득자일수록 부담감이 큰 소비세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 각 계층에 대한 부담분배의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신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그 존립기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정권이 사회보장의 이념과 정책의 일관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지정책은 적당주의에 표류하고, 마침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서가 개보장체제(전국민보장체제)를 향한 국민의 바람에 이념과 이론을 제공하는 것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2010년 3월
초봄의 싱그러움 감도는 경도 북교대학연구실에서
사토미 켄지

제1장 현대의 국민생활과 사회보장························································································13
제1절 시대적 위기와 현대의 국민생활···········································································15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정······················································································21
제3절 일본사회보장의 성립과정······················································································33
제4절 사회보장의 정의와 시점 ·······················································································39
제5절 사회보장의 기능···································································································52
참고문헌·························································································································57

제2장 사회보장의 체계와 개요································································································59
제1절 사회보장의 등장과 개념 ·······················································································61
제2절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개요 ··········································································63
제3절 일본사회보장의 규모와 국제비교 ··········································································66
제4절 사회보장 각 제도의 개요·····················································································72
참고문헌·······················································································································101

제3장 일본의공적연금제도···························································

저자 소개

■ 사토미 켄지(里見賢治)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
[약력] 도쿠시마현나루토시(島鳴門市) 출신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졸업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단위 취득
그 후 오사카 사회사업 단기대학 강사 조교수
오사카부립대학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교수(1997 2001年 사회복지학부장),
2005 2015년 북교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공 사회보장론 복지정책론
[저서] 改訂新版 現代社保障論皆保障制をめざして(高菅出版, 2010年)
新年金宣言基礎年金を公費負方式<方式>へ(山吹書店, 2008年)
福祉財政論(공저, ミネルヴァ書房, 1989年)
日本の社保障をどうむか現代の福祉政策をする(旬報社, 1990年)
公的介護保に異議ありもう一つの提案(伊東敬文二木立 공저, ミネルヴァ書房,
1996年, 증보판 1997年)
講座 後社福祉の括と21世紀への展望. 思想と理論(日本社福祉記念出版,
阿部志 외편, 分執筆, ドメス出版, 2002年)
厚生省の自助共助公助の特異な新解問われる究者の理論的政策的感度
(社政策誌 社政策第5 第2 頭言, 2013年) 등
그 외 논문 다수

■ 손 흥 인(里見賢治)
일본 북교대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일본 북교대학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연구논문] 韓低所得層高者の生活態及び政策課題韓日比較(석사논문)
施{行4年目を迎える韓介護保: その現と課題(2012)
韓老人長期療養保制度の現金給付にする一考察(2011)
韓老人長期療養保制定の過程分析(2010)
高社における介護保障制度の課題(2004)
社福祉における値の換(1) 自立を中心に(2003)
高者社における女性の就況と課題(2002)
日本Zにおける要介護高者の住宅ケア(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