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론

저자박종팔 강석주 김종명 구재관 이영희 이용환 조국행 전해황 임봉호

  • 발행일2017-08-25
  • ISBN978-89-994-0726-0 (93330)
  • 정가20,000
  • 페이지수416
  • 사이즈4*6배변

도서 소개

머리말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거나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과목이 ‘딱딱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와 법학이 접목되어 있어서 양쪽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하는 교수님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습자 모두에게 사회복지법제는 타 과목에 비해서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과목인 것이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역시 사회복지법제가 매 시험마다 향상 어려운 과목이어서 시험 8과목 중 전국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제론’이 독자 여러분께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집필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서 13년간의 법집행 경험과 사회복지법제를 10년간의 강의경험,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의 기관에서 다년간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짜임새 있고 간단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를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집필하게 되었다.

본 서의 구성은, 총론에서 법제 일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각론에서는 사회복지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분야의 법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제가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면서 전체 논리를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 시험 1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마다 기본적이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요점정리와 연습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연습문제는 다른 문제집을 참고하지 하지 않고 본 서의 흐름 속에서 문제를 도출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연습문제와 관련된 해설을 자세히 부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사한 다른 문제의 출제에도 대비하게 하여 1급 시험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제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설치는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다루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대학의 교재로 활용되어 사회복지법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물론 각종 복지재단의 설립과 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은 부족함이 많은 만큼 앞으로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교수, 선·후배와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기탄없는 질책과 조언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서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공동 저자와 본 서의 출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게 감사를 드리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시느라 많이 애써주신 편집부 선생님들과 양서원 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9월

저자 일동

 

 

 

 

 

차례

 

머리말 3

 

제1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실천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법의 개념과 이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 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의 범위

2. 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제3절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이해

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가와의 관계 이해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생존권의 개념과 특징

2. 생존권의 형성과정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4.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

5.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보장

2. 사회복지의 증진

3. 소득의 재분배

4. 사회통합

5. 자립ㆍ자활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1. 보험의 원리

2. 보상의 원리

3. 부조의 원리

4. 원조의 원리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2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1. 사회복지법의 출현

2.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2절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1. 법치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1절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제2절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1. 일제강점기

2. 미군정시대

제3절 정부 수립과 1950년대 시대

제4절 제3·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

1. 제3공화국(1960년대)

2. 제4공화국(1970년대)

제5절 제5공화국 시대(1980∼1987년)

제6절 제6공화국 시대(1988년∼현재)

1. 노태우정부 시대(1988∼1993년)

2. 문민정부ㆍ국민정부 시대(1993∼2003년)

3. 참여정부 이후(2003년∼현재)

제7절 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방향

1. 사회복지법의 특성

2. 사회복지법의 발전방향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3부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의 법원

1. 성문법

2. 불문법

제2절 사회복지조례

1. 조례의 개념과 기능

2. 조례의 종류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3. 본 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6장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1. 사실 확정

2. 법규범의 발견

3. 법해석

제2절 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원칙법과 예외법

5. 신법과 구법

제3절 법해석의 지도원리

1. 구체적 타당성

2. 법적 안정성

3. 양자의 관계

제4절 법해석의 방법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7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제1절 권리의 개념

1. 권리의 개념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제3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유형

2. 법적 쟁송

3.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1. 사회복지사의 의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4. 사회복지사의 채용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법적 지위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제4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1. 목 적

2.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3. 사회복지공제회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4부 사회보장에 관한 법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2. 사회보장의 범위

3.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1. 수급권의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 수준

4. 급여의 신청

5. 사회보장급여의 보호 및 제한

6.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7.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제3절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1.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2.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책무

1.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영원칙

2. 협의 및 조정과 민간참여

3. 사회보장비용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4절 고용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 적

2. 대상범위

3. 급여형태

4. 전달체계

5. 재 정

제6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1. 통합징수업무의 범위

2. 통합징수업무의 고지 및 수납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1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2절 의료급여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2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2절 아동복지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3절 노인복지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4절 장애인복지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5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정

제6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원

제7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비 용

제8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목 적

2. 적용대상

3. 급 여

4. 전달체계

5. 재 원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5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제13장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

1. 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2. 시설의 개념과 역할

제2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분석

1. 법인의 법적용

2. 시설의 법적용 판결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분석

1. 사회복지법제의 재심사청구 결정 사례

2. 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판결 사례

✜요점정리

✜연습문제

 

제14장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1. 사회복지법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2.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1. 권리 규정의 강화

2. 사회보장 전문 법률가 양성

3.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확대

4. 사회보장법제 관련 국제적 가입과 협의

5. 직무집행제의 도입

제3절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1. 판례에 대한 연구

2. 공익소송을 통한 복지권 확대

3. 사회복지법제 관련법의 비교 연구

4. 국제사회보장법제의 비교 연구

✜요점정리

✜연습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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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박종팔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한서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 박사:노년학 전공), Doctor of Counseling in Difference Enoch University

전, 연세대학교 외래교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관,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현,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논문 및 저서>

노인주간보호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실태분석(2004), 노인복지시설설치의 법제에 관한 연구(2007), 사회복지시설운영론(2010),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2),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3),

사회복지개론(공저, 2014), 가족상담 및 치료(2014), 마음콘서트(2016), 의사소통과 인간관계(2017) 外 다수

 

강석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행정학석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문학박사

전, 제5 6대 서울시강서구의회 의원(복지건설위원장)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초빙교수

현,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논문 및 저서>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5) 外 다수

 

김종명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행정전공 석사)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s College(사회정책학 석사과정수료)

University College Birmingham(사회정책학 석박사)

현,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논문 및 저서>

East Asian Social Welfare Policy(2009),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공저, 2011),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1), 사회복지개론(공저, 2013),

동아시아국가 일본, 대만, 한국 복지제도 비교 분석(2006) 外 다수

 

구재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행정 석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사회복지학전공)

현,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논문 및 저서>

신체적 억제 사용에 대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2005), 노인복지론(공저, 2011), 자원봉사론(공저, 2012),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3),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공저, 2014) 外 다수

 

이영희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보건복지과 교수

<논문 및 저서>

사회복지기관장의 서번트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2008), 보건의료관리학(공저, 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공저, 2012) 外 다수

 

이용환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행정 전공 석사)

한서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행정 전공 박사)

현,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논문 및 저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지역사회복지론(공저, 2016),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6) 外 다수

 

조국행

호서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및 사회복지학 석사)

호서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DAUCM과정 수료

현,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논문 및 저서>

분배 및 정차공정성에 관한 연구(2002), 통계학(2001), 인간관계론(2003),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0),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3), 사회복지개론(공저, 2014) 外 다수

 

전해황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문학 석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현,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논문 및 저서>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세계화(2006), 교육인적자원부 교재 5권(2007-2010), 지역사회복지론(공저, 2010), 사회복지조사방법론(공저, 2012), 평생교육방법론(공저, 2014) 外 다수

 

임봉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Covenant University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칼빈대학교 졸업(철학박사)

현, 칼빈대학교 교수

<논문 및 저서>

A Study on the Improv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Aged Living at Home(2008),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0), 사회복지조사론(공저, 2011) 外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