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 내려오는 말에 “1년 앞을 보는 사람은 곡물(穀物)을 가꾸고, 10년 장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조림(造林)을, 그리고 100년 앞 먼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 그 교육은 바로 교직자에 의해 주도되므로 이들에 대한 바른 대접이 사도(師道)를 바르게 하고, 바른 사도가 바람직한 교권 확립과 양질의 교육으로 직결되며, 이것은 결국 국가 발전으로 승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 중시와 교원우대, 교권 확립과 올바른 사제관계의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한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받은 음지(陰地)가 교육계라 할 수 있다. ‘다인수 학급 교실’, ‘구태의연한 교구와 시설’, ‘경쟁력 상실의 무기력한 교사’라는 표현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가 하면, “경시(under valued)당하는 교육, 푸대접(cold treatment & ill-treatment)받는 교원”이라는 탄성(歎聲)이 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도 그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대단히 짧아져서 3.5년 만에 지식의 정보량은 배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75일 만에 배가(倍加)된다는 그 단명(短命)한 지식의 편린(片鱗)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김흥규, 2002, 교총신보).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비정상적인 사회분위기와 왜곡된 교육관, 그리고 학교의 학원화, 학원의 학교화라는 병리적 추세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의식에 내재하고 있는 병리적 교육관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즉,
① ‘학교교육만이 교육’이라고 믿는 학교 중심 교육관
② ‘버릇은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학력주의 교육관
③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 책임을 다한다’는 자녀 교육관
④ 학교교육은 공·사립, 특목고를 막론하고 ‘똑같아야만 된다’고 믿는 획일적 교육관
⑤ 공존과 화합, 상생(相生)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경쟁과 승리를 위한 교육’만을 강화시켜 온 전략적 교육관
⑥ 사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공공성만 강조하면서 간섭하는 규제 교육관
⑦ 정치논리,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략적·정치적 교육관 등.
이 모든 것들이 학교교육을 왜곡시키고 파행화시키는 요인들이다(김흥규, 2004. 2. 5. 인천교총신보).
그 결과 자녀·청소년들에게 ‘버릇은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최고 자녀’라는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윤리·도덕성, 심리·사회적 성숙, 인격은 뒷전이며 고액 과외·학원 등 사교육 현장에 자녀들을 내맡겨 오직 학력만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원정 출산과 국적 포기 등 단세포적·미시적 타산성에 집착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가치관, 이기적인 타산성 때문에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게 되고, 그 결과 캥거루족, 왕자병, 공주병의 ‘자기애적 인격 장애인’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가정교육의 왜곡 현상은 자녀들의 정서를 황폐화·산성화시킴은 물론, 창의성·사회성, 책임감과 규범의식, 강인한 의지력과 의연성 등 귀중한 심리·사회적 성숙의 덕목에 대한 교육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수교육은 더욱 심각하다.
부모로부터의 악성(惡性) 유전, 약물중독, 각종 사고에 의한 공상(公傷), 각종 질환과 특수 직업병, 심리적 외상(外傷), 치료 가능성의 실기(失機) 등에 의해 심신장애인이 된 자(김흥규, 1989: 4~5)들이 세계적으로 6억 5,000만 명(2007. 3. 31 현재)이나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만 7,326명의 장애인(남자 122만 3,644명, 여자 74만 3,682명)이 등록되어 있다.
원래 장애인의 출현율은 선진국이 전체 인구의 3%, 중진국은 10%, 후진국은 13%인 점을 고려할 때 등록되지 않은 숫자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 같이 많은 장애인들 중 대부분이 가정의 무지(無知), 막대한 의료비용, 사회의 편견과 냉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와 실제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이중(二重)으로 고초를 겪으며 좌절감과 위축, 소외와 자학(自虐), 국가 사회의 편견과 관심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1977. 12. 31. 제정, 수차례의 개정 끝에 2007년 2월 7일자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임)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1978. 8. 30.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 및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1978. 12. 30. 제정, 문교부령 제435호), 그리고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6. 5.), 장애인복지법(1999. 2. 8. 전면 개정 후 2007. 10. 17. 일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2007. 3. 6.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제정(2007. 4. 30.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법적 조치로서는 어느 정도 갖추었고, ‘2003~2007 특수교육 발전 종합 계획안’도 마련되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렇다 할 발전적 결과를 실감할 수는 없다. 더욱이 영재교육 대상자까지 포함한다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전 교원양성기관에서 공통필수로 특수교육과목을 수강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현직교원도 연수과정에서 반드시 ‘영재 및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참고문헌이 미흡한 현실이다.
본 저자는 그동안 특수교육과 관련한 학문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정리·발표한 바 있다.
논문으로는 ‘특수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문교부 학술연구비 지원에 따른 정책연구, 1973)를 비롯하여 ‘장해아의 출현율과 교육적 조치에 관한 연구’(고려대, 1974), ‘정신장애아의 판별과 교육적 조치에 관한 연구’(중앙대, 1975), ‘정신장애아의 판별과 교육대책’(한국교육학회, 학술발표, 1975), ‘청소년 좌절증후군의 발생 원인 및 실태와 그 대책’(인하대, 2000), ‘각국 영재교육의 비교연구’(인하대, 2002), ‘부모의 행복도 수준과 자녀의 Apathy 증후와의 관계’(인하대, 2003),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열등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한독교육학회, 2006). ‘2020~30년대의 사회변화와 인천교육의 방향: 특수교육의 강화 필요성 증대’(인천 학술진흥재단, 2006), 그리고 저서로는 『장애자 교육의 이론과 실제』(성원사, 1989) 등이다.
때마침 유엔 본부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81개국이 서명(2007. 3. 31)하기도 했으니,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은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특수교육 진흥이 요구된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 현행 특수교육제도 마련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바 있는 저자는 수집되어 있던 자료를 보완·정리하여 책자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해 준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본 저서에 대해 여러 선배, 동학, 후학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2009년 저 자
ㅣ 차 례 ㅣ
제1장 특수교육의 개관
제1절 특수아의 정의 12
제2절 특수아의 유형 분류 16
제3절 특수교육의 필요성 26
1. 국가적 측면에서의 특수교육의 필요성 28 / 2. 시대적 측면에서의 특수교육의 필요성 34 / 3. 정치적 측면에서의 특수교육의 필요성 44 / 4. 교육적 측면에서의 특수교육의 필요성 59 / 5. 경제적 측면에서의 특수교육의 필요성 66
제4절 특수교육의 성격과 목표 80
제2장 시각장애와 교육
제1절 시각장애의 정의 90: 1. 맹의 정의 90 / 2. 약시의 정의 92
제2절 시각장애의 원인 94
제3절 시각장애의 진단 및 판별 96
제4절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 98
제5절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방향 99
1.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 접근 99 / 2.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확대 교육과정 101
제3장 청각장애와 교육
제1절 청각장애의 정의 104
제2절 청각장애의 원인 106: 1. 태아기의 원인 106 / 2. 분만 시 107 / 3. 출생 후 107
제3절 청각장애의 진단 및 판별 110
제4절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 113
제5절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방향 118
1.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 접근 118 / 2.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적 접근 119
제4장 지체장애와 교육
제1절 지체장애의 정의 122
제2절 지체장애의 원인 124
1. 신경성 질환 124 / 2. 관절질환 125 / 3. 형태이상 125 / 4. 골질환 126 / 5. 외상성(外傷性) 질환 127 / 6. 결핵성 질환 127
제3절 지체장애의 진단 및 판별 128: 1. 진단·판별의 조건 128 / 2. 판별의 방법 128
제4절 지체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 129
제5절 지체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방향 131
1.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 접근 131 / 2.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적 접근 133
제5장 의사소통장애와 교육
제1절 의사소통장애의 정의 137
제2절 의사소통장애의 원인 140
제3절 의사소통장애의 진단 및 판별 141: 1. 구음장애자 141 / 2. 말더듬 141 / 3. 언어발달지체 143
제4절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 145
제5절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방향 146
1.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