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판 1쇄: 2008년 2월 15일, 1판 2쇄: 2008년 3월 10일, 2판 1쇄: 2009년 1월 10일
■ ‘인구충격(age-quake)’－전세계적 화두인 최근의 인구고령화 추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ㆍ세계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경제, 사회, 고용 등 거시적 측면은 물론, 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ㆍ의료 측면에서 인구고령화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향과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 노후생활의 최대 불안요인의 하나인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문제도 바로 고령사회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닐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일찍이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또 고령화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이러한 문제의식과 고민이 이 책을 쓰게 된 뿌리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유례없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고령화 대응전략과 정책을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한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핵심정책인 노인장기요양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그 정책전환과정을 30년간 시계열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이 중심이다. 여기에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 및 시행 5년간의 상황과 최근 개혁동향을 논의하여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정책경험이 우리의 과제를 푸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은 보건의료 및 복지체계가 우리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진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닮아 있다. 더구나 본격적 고령사회에 대응해 추진한 21세기 복지비전 및 골드플랜 책정, 개호보험제도 창설 및 개혁 등 일본 나름의 독특한 정책적 대응과 해법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 필자에게 깊은 인상과 흥미를 준 것은 일본 특유의 정책과정이다. 하나의 정책을 도입하기까지의 공ㆍ사적 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자 간의 활발한 논쟁, 중간보고 형태의 시안 발표, 정당이 리드하는 타협ㆍ조정시스템, 제도도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재검토하여 개혁하는 정책관행 등이 우리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30년간의 시계열적 연구를 통해 정책과정의 변화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일본의 정책과정은 다양한 논점과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전례 없는 연구 어프로치를 통해 일본의 노인정책과정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례연구와 정책개발에의 창조적 영감을 공유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노인개호시스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ㆍ통합’과 ‘커뮤니티 케어’의 이론적 논거를, 제2부에서는 전후 50년간의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노인보건 및 복지제도의 확충ㆍ재편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와 제4부에서는 노인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ㆍ통합의 정책전환과정과 본격적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개호시스템의 구축전략과 법ㆍ제도적 동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에 입각한 ‘일본형 복지사회론’과 복지원년의 상징적 정책인 노인보건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고령ㆍ장수사회에 대비한 ‘골드플랜’의 탄생과정, 세계에서 둘째로 도입하게 된 ‘개호보험제도’의 준비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제5부에서는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대해 사회복지정책론적 접근과 노인보건ㆍ의료ㆍ복지의 각종 지표를 통해 정책전환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날카롭게 검증하고 있다. Gilbert와 Specht의 3P’s 모델에 의한 체계적 정책과정분석은 복지정책 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의 틀과 유익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6부에서는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과 5년간의 실시상황 및 개혁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폭넓게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을 일본의 경험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의 노인보건복지 및 장기요양정책의 과제와 그 방향을 명확히 하고, 2008년 7월에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제도로 조기 정착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책을 내면서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다룬 범위가 넓다 보니 구체적 정책의 형성ㆍ결정과정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겉모습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앞으로 독자의 관심과 꾸지람을 달게 받아 고쳐 쓸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지도교수인 오하시캔사쿠(大橋謙策) 일본사회사업대학장님, 교고쿠타카노부(京極高宣)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장님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학문적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귀중한 논문을 인용하도록 쾌히 승낙해 주신 조치대학(上智大學)의 마스다마사노부(增田雅暢) 교수님과 무사시대학(武藏大學)의 후지무라마사유키(藤村正之) 교수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초벌번역에 도움을 주신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병일 선임연구원과 구미일대학의 김주희 선생님, 자료정리에 온 힘을 쏟은 이인선 선생님, 그리고 양서원의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8년 1월 장 병 원
ㅣ 차 례 ㅣ
제1부 연구목적과 분석틀 17
제1장 문제제기 19
1. 복지국가 재편과 신복지정책 조류 19 / 2. 노인보건복지의 한국적 과제 22
제2장 연구목적과 분석틀 28
1. 연구목적 28 / 2. 연구의 관점과 분석틀 30
제3장 노인개호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36
1. 노인개호정책의 중심개념 36 / 2.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ㆍ통합배경과 이론적 논거 37 / 3. 지역케어의 다양한 정의와 일본적 개념 논의 46 / 4. 지역케어와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ㆍ통합의 위상 52
제2부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 전개 55
제4장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개괄 57
1. 명치 이후의 사회복지 57 / 2. 현대 일본 사회복지의 성립과 발전 60
제5장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 전개 75
1. 노인보건ㆍ의료제도의 확립 75 / 2. 노인복지제도의 전개 78 / 3. 제도 확립기의 노인의료복지의 특성 82
제6장 노인보건ㆍ의료제도의 확충, 재편 85
1. 복지원년과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 85 / 2. 노인복지제도의 확충－시설확충 및 재가복지의 진전 91 / 3. 노인보건ㆍ의료ㆍ복지제도 확충의 특징 95
제3부 노인보건ㆍ복지 연계ㆍ통합정책전환 99
제7장 노인보건복지의 환경변화 101
1.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외부적 환경변화 101 / 2. 노인보건복지의 내부적 환경변화 111
제8장 노인보건제도 창설 119
1. 노인보건법의 제정과정 119 / 2. 노인보건제도의 창설목적과 위상 124
제9장 재가복지의 다원화 정책 129
1. 재가복지로의 정책전환 129 / 2. 재가복지의 다양화ㆍ유료화 및 공급주체의 다원화 131
제10장 보건ㆍ복지 연계ㆍ통합의 법ㆍ제도적 강화 134
1. 노인보건시설의 창설 134 / 2. 제1차 의료법 개정과 지역보건ㆍ의료계획 141 / 3. 고령자 서비스 종합조정사업 143
제11장 1980년대 정책특징과 평가 146
제4부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개호시스템 구축 149
제12장 본격적 고령사회로의 정책관점 전환 151
1. 고령사회에의 종합적 대응 151 / 2. 21세기 복지비전과 사회보장의 방향전환 153
제13장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ㆍ통합 기반 및 체제정비 155
1. 골드플랜 수립－노인개호 공급기반의 계획적 정비 155 / 2. 복지관계8법 개정과 연계ㆍ통합의 실시체제 정비 158 / 3. 노인보건복지계획 책정－연계ㆍ통합의 법정화 160
제14장 보건ㆍ복지 연계ㆍ통합의 법ㆍ제도적 강화 164
1. 노인방문간호제도 창설 164 / 2. 제2차 의료법 개정과 의료공급체제 개편 166 / 3. 간호ㆍ개호 등의 인적 자원 확보대책 168 / 4. 재택개호지원센터 창설 171 / 5. 지역보건법 개정과 지역보건시스템의 확립 174
제15장 개호보험제도 창설 및 노인개호시스템 구축 179
1. 개호의 사회화 논의배경ㆍ요인 179 / 2. 새로운 개호시스템 구상 181 / 3. 개호보험제도의 창설목적과 의의 183 / 4. 개호보험 전개 및 노인개호시스템의 재구축 186 / 5. 지역복지계획책정과 지역케어시스템 구축 188
제16장 1990년대 정책특징과 평가 193
제5부 노인개호정책의 사회복지정책론적 분석 197
제17장 1980년대 이후 노인보건ㆍ의료ㆍ복지 지표분석 199
1. 노인의료비 증가추세 억제 199 / 2. 사회적 입원 감소 203 / 3. 공급주체의 다원화 진전 204 / 4. 보건ㆍ의료ㆍ복지의 연계ㆍ통합의 실체화 207
제18장 노인개호정책의 사회복지정책론적 분석 209
1. 1980년대의 정책전환분석 209 / 2. 1990년대의 정책전환분석 219 / 3. 향후과제분석 233
제6부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및 실시상황 237
제19장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1
■ 장 병 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일본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객원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보건과장, 노인요양보장과장, 감사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행정관
현재,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국장)
ㅣ 저서 및 논문 ㅣ
『한·일 지역복지연구』(공저)
『자기선택과 공동성-20세기의 노동·복지정책의 반성』(공저)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공저)
『노인복지와 수발보험제도』(공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