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오랫동안 노인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져 왔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인 노인을 최선을 다하여 모시는 것은 사회의 미덕이며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많은 가족은 이미 자신의 힘만으로 부모세대를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그 가족을 대체하여 혹은 보조하여 노인부양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가족주의적 정통을 가진 동아시아국가들은 노인문제의 국가적 개입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의 가족책임이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출산과 자녀양육, 가사, 노인의 부양 등이 대부분 여성의 부담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여성의사회경제활동 참가율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사회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 혹은 노인부양의 역할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결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출산율은 1.08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 때 매스컴은 이것을 “여성의 출산스트라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출산율 저하는 결국 급속한 고령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사회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남유럽국가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종교문화가 강한 지역으로 출산율 역시 극도로 낮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의 집필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보도되었고, 그 문제는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국가 소위 “PIGS”(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마찬가지로 겪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어떤 문제를 가족문제로 보고 특히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유구하는 사회는 사회경제문제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에 문제를 가진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한국사회 역시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 하나는 노인문제를 저출산문제와 연계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책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노인케어문제, 즉 노인장기요양보호문제가 노인문제의 핵심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최근으리 변화와 정책적 대처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노인복지문제를 노인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보고 그 대처방식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원래 박광준의 저술인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현학사, 2004)의 책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공저자들이 그 내용을 대폭 개편하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고령사회대책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소개하여 책분량을 크게 줄었다. 이 책이 노인문제의 본질의 이해와 노인문제에 대처하는 복지정책체계의 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모두 일본에 있는 북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수학한 적이 있는 동문수학자들이다. 한때의 수학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노인복지라고 하는 공통적인 관심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협력해 온 결과로서 이 책이 탄생한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하여 서로간의 연구를 자극하고 도한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이어지기를 빌고 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책만들기에 전력으로 협조해 주신 양서원의 박철용 회장님과 박종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0년 2월 20일 공저자 일동
ㅣ 차 례 ㅣ
제 1부 고령사회의 도래와 이해
제 1장 고령사회의 이해와 한국 고령화의 특징
1.고령사회의 도래 / 2.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 / 3.고령화가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 4.고령사회의 충격을 가중시키는 사회변화
제 2장 노인과 노화의 이해
1.노인이란 누구인가 / 2.노화의 이해 / 3.노화의 다양한 측면 / 4.노인과 치매
제 2부 노인복지의 범위와 내용
제 3장 노인복지의 범위
1.노인복지정책의 의의와 범위 / 2.노인복지정책의 접근과 한계 / 3.노인복지자원 공급의 주체 / 4.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
제 4장 노인복지법과 제도: 1.노인복지법의 제정 / 2.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제 5장 노인의 경제생활과 소득보장
1.노인과 경제적 욕구와 소득보장 / 2.노인의 경제생활실태 / 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제 6장 노인의 건강생활과 의료보장
1.노인의 의료적 욕구 / 2.노인의료보장과 국민의료비 / 3.노인의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제 7장 노인의 주거생활과 주거보장
1.노인의 주거욕구 / 2.노인의 주거생활실태 / 3.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제 3부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제 8장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 2.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과 현황 / 3.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제 9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1.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제10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과 과제
1.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책정 / 2.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정부간 관계(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 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 / 4.고령사회대책의 내용: 노후준비와 사회참여의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 5.고령사회대책의 과제
제11장 노인인권보장의 현황과 과제
1.인권으로서의 노인문제 / 2.노인인권의 실태: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 3.노인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 박 광 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일본) 북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학박사)
신라대학교 교수, (중국) 西北대학 객좌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방문학자 역임
현재, 북쿄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 김 혜 도
(일본) 슈쿠토쿠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사회복지학 석사)
(일본) 북쿄대학 사회학 박사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 세 영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문학석사)
(일본) 북쿄대학대학원박사과정 수료(사회학 박사)
현재,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조교수
■ 오 영 란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석사)
(일본) 북쿄대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학박사)
부산여성의 전화 대표,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역임
현재,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