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Bob Jessop의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Cambridge, UK：Polity, 2002)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을 제일 처음 접한 때가 2004년이었으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꼭 6년, 번역을 하려고 계획한 시간으로부터 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번역을 시작했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세계화라는 큰 물결 속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긴축경제와, 국가개입의 최소화가 일정 부분 타당한 대책으로 보였으나, 곧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를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Jessop의 진가는 2000년대 말에 와서 더욱 발휘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주의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의를 더욱 가속시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포드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를 이념형적으로 KWNS(케인스 복지국민국가)로 규정하고, 이후 포스트포드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를 SWPR(슘페터 근로연계복지 탈국가레짐)로 규정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즉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국가형태를 KWNS로 정의하고 1970년 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서 KWNS는 위기 이후의 국가를 SWPR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KWNS가 어떻게,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국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따라서 그의 궁극적 관심은 자본주의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며, 특히 자본축적조절과 거버넌스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는 계속 탐구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이 책은 서문과 일곱 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은 국가형태의 분석을 위해서 여러 차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본, 축적, 국가, 정책레짐, 시공간적 상태, 거버넌스와 메타거버넌스에 대해 간략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전제이다. 1장은 자본주의 국가 분석을 위해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2장은 1장에서 논의한 분석기반으로 대서양 포드주의 경제에서의 국가를 케인스 복지국민국가(KWNS)로 정의한다. 완전고용과 수요관리 측면이 강조된 계획관리라는 성격에서 이는 케인스적이고, 성장의 완전고용 유지 범위 내에서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국가 주도하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복지적이다. 그리고 국민영토국가가 케인스 복지정책을 발전, 유도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국민적이다. 또한 국가제도가 시장의 힘에 대한 주된 보충물이며 시민사회제도에서 지배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적이다. 이렇게 Jessop은 포드주의 시대 국가를 KWNS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런 KWNS도 1960년대 이후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1960년대의 생산실패와 평등정책, 지나친 관료주의, 그리고 1970~19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실업 등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적ㆍ재정적ㆍ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KWNS는 중재를 통해 변화하게 된다.
3장은 KWNS의 위기에 대응해 나타난 또 다른 지속성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형태에 대한 논의이다. 포스트포드주의 시대에 걸맞은 자본주의 국가 유형으로 슘페터 경쟁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알맞은 생산체제이다. 기존 포드주의 경제에서는 반숙련 노동력을 주로 사용하였던 데 반해 포스트포드주의 경제에서는 다기능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를 결합한 형태의 유연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노동력의 분절이 주변 노동자의 소득증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포드주의 시대보다 증가한 양극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완전고용국가의 대응으로서 나타난 경쟁국가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세계화가 주된 흐름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포드주의 경제에서 경제 외적이었던 부분들이 경제영역으로 포함되기 시작한다.
4장에서는 포스트포드주의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형태로 근로연계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국가는 기존의 수요중심 복지패러다임이 공급중심으로 변화하고, 복지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는 성격과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근로연계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된 경향을 보이고 사회임금에 대한 하향조정 압박이 심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재분배의 수단으로서의 복지국가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노동 유연성이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5장에서는 국가의 역할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민국가가 KWNS의 위기에 대응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향, 즉 국가의 탈국민화, 정치경제의 탈국가화, 정책레짐의 국제화와 이에 반하는 경향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위(초국가적, 초국경적)와 아래(지방, 지역)로 다양하게 재설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일반적이고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Jessop은 상이한 규모들 간의 접합을 통제, 유지하는 역할에서도, 정책레짐의 국제화에 있어서도, 국민국가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6장에서는 국가의 역할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거번먼트에서 거버넌스, 메타거버넌스로의 변화경향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과 국가의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거버넌스는 그 둘의 실패를 조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 역시 실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러한 실패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모든 조직은 자기조절능력, 즉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을 하게 되고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게 된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연대가 강할수록 조직의 자기조절능력은 강해진다.
7장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KWNS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SWPR이라는 이념형을 제시한다. 기존의 KWNS에서 SWPR로의 경향적 변화를 논의하면서, SWPR의 대안적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신조합주의, 신국가주의, 신공동체주의적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의 상호작용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신자유주의 전략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Jessop의 문장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논리적 글쓰기는 한 개념에 대해 많은 수식어와 부문장, 그리고 관계문장으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번역서에서도 때론 독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또한 종횡무진하게 넘나드는 시간과 공간적 스케일로 인하여 그의 시각과 관점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가는 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번역문을 매끈한 한국어로 표현해 내는 것이 역량 부족으로 느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자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들이 있어 단어를 그대로 나열한 부분도 있다.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은 각 방면에서 번역자보다 훨씬 더 해박하리라 믿으며, 독자들의 지식으로 전체적 흐름에 비추어 스스로 해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게라도 출판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불가능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독자들에게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회과학에서는 중요한 책이니만큼 자본주의 국가를 진단하는 준거틀로서, 그리고 한국의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를 위한 의미와 더불어, 다음 개정판에는 좀 더 잘 다듬어진 문장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인의 실력과 언어표현의 한계로 독자들을 괴롭힐 생각을 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독자들이 가진 지혜와 해박함으로 행간을 읽어 줄 수 있으리라는 바람을 가져 본다.
책을 번역하기로 결정한 후 3년 이상을 기다려 주신 양서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이 자본주의 국가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의 복지국가 역할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면 역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자본주의는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따뜻한 모습이기를 기대하며…….
2010년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大暑) 옮긴이
ㅣ 차 례 ㅣ
상자 차례 7
표와 그림 차례 7
머리말 8
옮긴이 머리말 10
약자 14
서 문
제1장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유형 29
1. 사회적 관계로서 자본 32 / 2. 사회화의 원칙으로서 축적 44 / 3. 자본, 국가, 그리고 정책레짐 62 / 4. 시공간적 위치에 관하여 75 / 5. 거버넌스와 메타거버넌스 79 / 6. 맺는 말 81
제2장 케인스 복지국민국가 85
1. 대서양 포드주의에 관하여 87 / 2. 케인스 복지국민국가 91 / 3. 국민국가로서 KWNS의 특징 106 / 4. KWNS와 대서양 포드주의의 시공간적 위치 108 / 5. 위기 118 / 6. 추론적 위기의 중재 131
제3장 슘페터 경쟁국가 137
1. 포스트포드주의와 지식기반경제 140 / 2. 포스트포드주의의 구모순과 신모순 148 / 3. 세계화의 영향 161 / 4. 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