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 1판 1쇄 : 2016-01-11
머리말
본 서는 최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에서 시작되었다. 하나의
예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인가취소의 경우, 인가취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두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팽팽히 맞섬과 동시에 법적 대응까지 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국가와 교육감 간의 상호협력관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인가취소의 사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
니라 대부분의 쟁점 사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
교육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그 책무를 다하고 국가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협조해야 하지만 지방교육행정을 강조하는 분권화 시대에서 교육감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감이 지역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장학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전체 교육의 통일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교육감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지나치면 교육감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새로운 교육감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의 교육감의 권한과 사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새로운 교육감의 권한과 사무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의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최근 가장 쟁점화되었던 9가지 쟁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쟁점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원인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어떤 사안에 대한 권한이 법령에 명확히 구별되지 않음으로써 그 권한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률정비를 통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관여, 즉 국가의 관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정확한 법률 제시를 통해 그 권한의 위엄을 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쟁점이 발생하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논의를 통한 상호협력적 해결방법보다는 직무이행명령이나 권한쟁의심판과 같이 일방적 소통과 법률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경우 직무이행명령과 같은 행정적 관여를 통해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법적 관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 행정입법을 통한 법개정을 통해 문제를 빨리 봉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상호소통과 의존적이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타협 없이 팽팽하게 맞섬으로써 그 피해는 교육당사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본 서는 기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논문, 저서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관여에 대한 논문, 저서 등과 저자들의 저서, 논문을 참조하고 반영하여 총 8장
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교육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위와 권한 그리고 구성조직 등을 법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장은 교육감의 정의와 출현, 법적 지위 및 권한, 사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제2장은 교육감 책무성의 개념 및 유형, 평가주체와 방법, 법적 한계에 대해 다
루었다. 제3장은 국가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국가의 구성 기관에 대해 다루었다. 제4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다루었다.
제5장은 교육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근거와 주체 그리고 수단과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관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발생한 9가지 쟁점 사례를 중심으로 제7장에서는 관여 사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8장에서는 관여 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다루었다.
막상 탈고하고 나니 처음 의도한 것에 비해 내용이 미진한 곳이 눈에 띈다. 소홀하게 다루거나 미흡한 부분들과 이 책이 나온 뒤 쟁점이 마무리되거나 법률적 근거가 제정된 사례에 대해
서 차후 수정·보완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월
저자 일동
차례
PART 01 교육감의 지위와 책임
Chapter 01 교육감
1. 지방교육자치제
2. 교육감의 제도적 출현
3. 교육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4. 교육감의 사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Chapter 02 교육감의 책무성
1. 책무성 개념
2. 교육감 책무성의 개념적 구조
3. 교육감 책무성의 유형
4. 교육감 책무성의 평가
5. 교육감 책무성 평가의 한계
PART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Chapter 03 국가
1. 국가의 통치조직
2. 정부
3. 국회
4. 법원
5. 헌법재판소
6. 감사원 /
7.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단체
Chapter 05 교육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1. 교육감에 대한 관여 근거 및 주체
2. 교육감에 대한 관여 수단
Chapter 06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관계에 대한 외국 사례
1. 미국
2. 일본
3. 미국과 일본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시사점
PART 03 교육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사례
Chapter 07 교육감 관여 사례의 경위 및 경과
1. 교원능력개발평가
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3. 시국 선언 교사 징계 보류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인가취소
5. 고교평준화지역 선정
6. 학생인권조례
7.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8. 교권조례
9.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 기재
Chapter 0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사례 분석
1.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쟁점
2.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진행과정
3.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국가 관여의 진행과정
부록
01. 교육감 사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
02. 교육감 관련 판례
03. 최근 교육감 관련 감사 자료(국회, 교육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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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김 규 태
The University of Taxas at Austin 철학박사(Ph.D)
교육부 교직발전기획단 위원(2013~2014)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컨설턴트(2013, 2014)
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주요저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14), 거꾸로 배움, 학생들의 행복 열쇠(2015), 교육조직행
동 척도(2015), 최근 교육학의 이해(2015) 외 다수
주요논문: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분석(2015), 초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행복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2015),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점 분석(2014), 초등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학생 핵심역량 관계에서 학교조직몰입의 매개효과(2014) 외 다수
■ 김 창 우
계명대학교 교육학박사
현) 계명대학교 강사, 계성초등학교 근무
주요논문: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분석(2015), 교육감의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과 기제에 관한 쟁점 분석(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