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 2001년에 상법,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다. 특히 상법개정 이유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였다.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1인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회사의 주가관리를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를 양수하는 때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였다.
최근 수차례에 걸친 상법개정과 국제통화기금정책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으로 상법전반에 걸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신설되었다.
십수년 동안 상법을 강의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며, 새로운 제도를 설명한 교과서 발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상법은 통상 법과대학에서는 4학기 동안 이수한다.
그러나 이 기간만으로는 상법을 상세히 다루기에 부족하므로 추가로 상법특강 또는 상법연습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결국 법과대학에서 상법에 할애하는 학점은 일반적으로 18학점이다. 경상계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는 한두 학기로 3학점 내지 5학점을 배정하여 기업법으로 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대학의 학생을 위해서 방대한 상법을 압축 정리하되 주요논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경상계대학, 전문대학의 학생을 위하여는 전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또한 수험생들의 현실적인 요구도 수용하여 최단시간에 상법 전반에 걸쳐 흠결없는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 인
제3장 기업의 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설
제2장 상행위법 총론
제3장 상행위법 명론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설
제2장 주식회사
제3장 유한회사
제4장 인적회사
제5장 외국회사
제6장 벌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의 총론
제2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3장 수표의 법률관계
제4장 특수한 지급결제제도
제5편 해상법
제1장 총론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장 해상운송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5장 선박채권
제6편 보 험
제1장 총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저자 소개
■ 최 용 춘
동국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공인회게사 시험출제위원
해기사 시험출제위원
7급 공무원 공채시험출제위원
현,상지영서대학 교수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인
<저서 및 주요논문>
상법개론,국제거래법,주식배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체선료에 관한 연구,
보험중개업제도에 관한 연구,특수회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업원특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外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