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 2008년 7월에 드디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종전의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공부조사업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한 보험제도이다.
어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범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한 빈곤층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보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양등급 대상자는 원하면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설운영자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실화와 자질향상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등 때문에 ‘시대의 불안한 출발’, ‘요양보험 지지부진, 노인복지 기우뚱’이란 언론의 지탄도 받았다.
그렇지만 일부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캘럽의 “요양보험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의 경우 74.3%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보면 시행 9개월간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위태로움에서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사업임이 틀림이 없다.
원인과 더불어 주목할 것은 근인(近因)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패러다임이 과거 ‘양 중심의 복지’에서 ‘질 중심의 복지’로의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시설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기법 없이는 불가능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요양기관 경영자나 운영자들이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법전략 등의 정보 부재와 경영의 미숙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돌파구를 찾는 데 혼선을 빚고 있다. 결국 스스로의 혼란에 빠져 장기요양보험의 정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기관의 부담, 불법행위로 인한 지정 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나타나는 입소자 및 이용자의 불편은 제도의 결함에 있기보다 운영자의 도덕성 문제이다.
장기요양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마케팅 전략 사업이다. 인력, 재정, 서비스 등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과감하게 비용 대비 만족도를 분석하여 시설을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케팅 전략 시설로 변모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8년의 교훈은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급속도로 장기요양보험시장이 확대되어 무려 3,500여 개소의 기관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사업도 역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설의 존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시설 수입구조의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책적 개선도 시급하지만 이에 따른 시설운영의 세부사안 변화가 우선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시설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독점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수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었으나, 이제는 전문적 서비스는 물론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만이 살아남을 수밖게 없다. 궁극적으로 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 시설은 이용자 및 가족이 시설 품질의 최종 결정자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면 시설운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4월에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동일한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8년째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장기요양산업은 요양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산업시장에는 현재 3,000여 개소의 공조직과 1만여 업체가 넘는 민간사업자가 진출하고 있어, 사업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장기요양사업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일본 장기요양사업자들의 경영효율화와 차별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노인장기요양산업의 개요와 동향,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 개설한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사업자가 경영전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의 효율적 투자에 도움이 되는 요양산업의 경영노하우 및 마케팅 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장기요양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을 늘 곁에 두고, 필요하여 펼쳐 볼 때마다 장기요양산업에 대한 유익한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그래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다. 무엇보다도 장기요양산업 환경변화로 인하여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곳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정·보완할 것이며, 아울러 독자제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개대한다.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산업의 이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관련 학계의 연구자나 학생, 그리고 행정부나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근 1년 동안 『노인장기요양산업의 이해』 집필 작업을 계속해 온 것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다.
끝으로 이 책을 조건 없이 출판해 주신 도서출판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더불어 임직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009년 3월 선현규ㆍ임춘식
ㅣ 차 례 ㅣ
제1장 실버산업의 개관
제1절 실버산업의 등장 15
1.시장원리의 도입 17 / 2.사회복지의 민영화 21 / 3.복지다원주의 27 / 4.실버산업육성정책 30 / 5.실버산업의 가능성 및 한계 33
제2절 실버산업의 개관 42
1.실버산업의 정의 42 / 2.실버산업의 특성 44 / 3.실버산업의 유형 50 / 4.실버산업의 전망 52 / 5.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54 / 6.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56
제3절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주와 종류 60
1.장기요양보험 대상서비스 61 / 2.장기요양보험 비대상서비스 66 / 3.시니어ㆍ실버서비스 67
제2장 노인장기요양산업의 동향
제1절 장기요양산업의 시장동향 71
1.장기요양산업의 시장환경 71 / 2.장기요양산업의 시장규모 76 / 3.장기요양산업의 경제효과 79 / 4.장기요양산업의 경영상황 79 / 5.장기요양산업의 성장성과 장래성 81
제2절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현황 84
1.사업소 및 시설현황 84 / 2.개설주체별 시설ㆍ사업소 현황 87 / 3.이용자 및 재소자 현황 89 / 4.서비스별 비용 92 / 5.서비스별 시장성장률 95 / 6.수급자 1인당 급여비 97
제3절 사업자의 진출동향 99
1.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의 다양화 99 / 2.민간기업의 진출동향 101
제4절 민간기업 진출에 관한 실증분석 107
1.민간기업 진출의 전체상 107 / 2.업종별 진출현황 114
제3장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창업전략
제1절 재가장기요양사업 133
1.방문요양사업 133 / 2.방문목욕사업 144 / 3.방문간호사업 150 / 4.주ㆍ야간보호사업 156
제2절 시설형 장기요양사업 170
1.유료양로원사업 170 / 2.그룹홈사업 196 / 3.고령자주택사업 207
제3절 복지용구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211
1.복지용구 대여사업 211 / 2.특정복지용구 판매사업 214 / 3.복지용구 대여ㆍ판매사업의 시장동향 216 / 4.복지용구 대여ㆍ판매사업의 경영전략 및 사업과제 222 / 5.주택개량사업 224
제4절 고령자 여가ㆍ생활지원사업 229
1.급식ㆍ배식사업 230 / 2.긴급통보사업 234 / 3.장기요양택시사업 236 / 4.외출원조사업 238 / 5.환자이송사업 239 / 6.방문치과사업 239 / 7.방문 이ㆍ미용사업 240 / 8.하우스 클리닝 사업 240 / 9.쇼핑 대행 및 일용품 택배사업 241 / 10.실버관광사업 241 / 11.수발서비스 사업 242 / 12.인력파견사업 243 / 13.노인복지시설소개사업 244 / 14.의료ㆍ장기요양정보 제공사업 245 / 15.평생학습ㆍ교양강좌사업 246 / 16.재산관리사업 247
제4장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마케팅 전략
제1절 법인별 장기요양사업 마케팅 전략 251
1.영리법인 251 / 2.사회복지법인 256 / 3.의료법인 257 / 4.협동조합 258 / 5.비영리법인(NPO법인) 258 / 6.법인별 경영이점 및 경영과제 259
제2절 장기요양사업의 경쟁우위 전략 264
1.코스트ㆍ리더십 전략 264 / 2.차별화 전략 269 / 3.집중전략 272
제3절 개별기업의 장기요양사업 마케팅 전략 277
1.장기요양 대기업의 경영상황 277 / 2.전국전개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 279 / 3.지역한정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 287 / 4.지역밀착기업의 마케팅 전략 301 / 5.민간기업의 장기요양사업 마케팅 전략 분석 305
제4절 주목받는 장기요양사업 마케팅 전략 316
1.프랜차이즈 전략 316 / 2.주식상장에 의한 자금조달 전략 317 / 3.도미넌트 전략 318 / 4.가격인하 전략 319 / 5.향후의 유효한 비즈
■ 선 현 규(宣賢奎)
일본 東北大 대학원(경영학 박사)
일본 共榮大 국제경영학부 교수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 NPO법인 みやぎ고령자지원センタ-부이사장
< 저 서 >
現代社會と地域福祉(共著, 1999), 介護ビジネスマ-ケティング戰略(共著, 2000)
醫療介護とは何か(共著, 2004), 介護保險の經題と財政(共著, 2006)
介護福祉思想の探求(共著, 2006), 介護ビジネスと自治體政策(2006)
日本의 介護保險制度(共譯, 2006)
クエスチョンㆍバンク ケアマネジャ-試驗問題解說2008(共著, MEDIC MEDIA, 2008)
國際經營經濟用語辭典(共著, 2008), 介護ビジネス經營戰略(2009)
韓國の介護保險制度の導入と展開(共著, ミネルヴァ書房, 2009) 외
■ 임 춘 식(林春植)
대만 Chinese Culture University 대학원(사회학 박사)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장, 한국노인복지학회 명예회장
노인장기기관 “평화실버하우스” 대표
< 저 서 >
삼민주의 이론과 실제(역, 1984), 사회문제(역, 1985), 현대사회와 사회복지(1987), 효도의 길 효심의 길(1988), 현대사회의 제 문제(1989), 비교사회복지론(공저, 1990), 현대사회와 인간소외(1990), 현대사회와 노인문제(1991), 세계의 사회보장(공저, 1993), 고령화 사회의 도전(2001),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공저, 2004), 세계의 노인복지정책(공저, 2005),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공역, 2006), 노인복지학개론(공저, 2007), 사회복지학개론(공저, 2007), 성은 늙지 않는다(2008)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