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경제학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사회보장제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물질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의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복지학과 인간생활의 경제적 측면을 탐구하는 경제학이 만나는 접점에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영역은 그동안 사회복지학과 경제학 양측의 관심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은 처음 미국에서 도입되니 사회사업학(Social Work)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실천으로 일컫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경제학과 친숙하지 않다. 경제학이라고 하면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학문으로, 따듯한 가슴이 중요시되는 사회복지실천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메마른 학문처럼 느껴진다.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정책 영역이 주목을 받게 된 1980년대 이후에도 이념적․정치적 요소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 비해 경제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사실 경제학은 수식과 그래프만이 가득한 차가운 학문은 아니다. 처음 고전경제학이 발전할 당시에 경제학은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 측면을 포괄하여 인간생활과 사회현상을 분서하는 그야말로 ‘사회’과학이었다. 그러나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한 이래 경제학은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미시적 관점에 치중된 신고전파경제학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경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정치경제학은 주류에서 멀어져 갔고, 분배나 사회보장과 같은 문제는 주류경제학의 핵심주제가 되지 못했다. 심지어 평등과 같은 개념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마저 있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인간해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시장경제가 항상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와 대공황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난 뒤에 경제학은 시장경제 및 신고전파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적 요소와 함께 인간행동의 심리적, 정치·사회적 측면에도 주목한 케인스경제학은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사회보장은 시장경제체제만으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는 과정에는 경제적 자유 및 효율성이라는 요소보다는 평등, 공동체의 연대와 같은 정치·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사회보장의 주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제학적 도구와 분석방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사회보장제도를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경제학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소개하는 서론에서 시작하여 합리적 소비자선택, 수요·공급이론과 시장의 효율성, 노동경제학이론 등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에 기초가 되는 경제학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필요성, 빈곤의 정의 및 측정, 사회보장지출, 사회보험의 이론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는 공적연금,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부조 등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경제와 사회보장에 과한 종합적인 논의가 결론을 대신한다.

오래 전 이 책을 처음 생각할 때에는 원대한 구상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진척되는 것은 별로 없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긴 나머지 책을 마무리하는 데 급급했다. 특히 쟁점을 논의함에 있어서 서구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증연구 결과를 많이 제시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모든 것이 나 자신의 게으름 탓이라 자책하면서 독자들의 기탄없는 질책와 비판을 삼가 기다린다. 부족한 책을 세심하게 읽고 교정해 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미진 양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출판에 많은 도움을 준 양서원의 박철용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년 5월 김 환 준.


l 차 례 l

제1장 경제학과 사회보장
1.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2.경제학의 기본전제: 합리적인 인간 / 3.자본주의경제의 변화와 경제학의 발전 / 4.사회보장의 개념 / 5.사회보장의 경제학

제2장 합리적 소비자선택
1.한계효용의 개념 / 2.무차별곡선 / 3.예산선 / 4.소비자의 최적 선택 / 5.꺾인 예산선과 효용극대화

제3장 수요‧공급이론과 시장의 효율성
1.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 2.개별수요와 시장수요 / 3.생산량의 결정과 시장공급 / 4.수요‧공급의 균형과 가격 / 5.시장경제의 효율성

제4장 노동경제학의 기초이론
1.노동시장의 특서 / 2.노동공급의 결정 이론 / 3.노동급에 관한 / 4.노동시장 참가 / 5.노동시장의 수요·공금과 임금의 결정

제5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
1.시장의 효율성과 그 전제 / 2.미시적 시장실패-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3.거시적 시장실패-분배의 불평등 / 4.정부의 개입과 그 한계 / 5.정부의 실패

제6장 빈곤의 정의와 측정방법
1.경제적 복지수준의 측정 / 2.빈곤선의 설정 / 3.가구규모에 따른 빈곤선의 조정 / 4.빈곤지수의 선택 / 5.측정단위 및 기간의 문제

제7장 사회보장지출과 급여
1.사회보장비의 개념 / 2.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 분석 / 3.빈곤완화효율성 분석 / 4.빈곤완화효과 분석방법의 문제점 / 5.사회보장급여의 유형

제8장 사회보험의 이론
1.보험의 특성 / 2.민영보험과 그 한계 / 3.사회보험의 특성과 의의 / 4.베버리지보고서와 사회보험

제9장 공적연금의 경제적 쟁점
1.공적연금의 필요성 / 2.공적연금의 재정방식 / 3.노령인구 부양의 경제적 부담 / 4.공적연금과 소득재분배 / 5.공적연금의 경제적 영향 / 6.연금개혁 논쟁과 변화 동향

제10장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쟁점
1.건강의 불평등 / 2.의료서비스시장의 특성 / 3.의료서비스와 보험시장 / 4.의료서비스의 배분 및 공급체계 / 5.의료서비스 배분체계의 평가

제11장 공공부조 및 실업급여의 경제적 쟁점
1.공공부조의 특성 및 장‧단점 / 2.공공부조와 노동동기 / 3.실업급여와 노동공급 / 4.공공부조의 대안들

제12장 경제와 사회보장
1.경제와 빈곤 및 불평등, 그리고 사회보장 / 2.경제환경의 변화와 사회보장의 과제

■ 김 환 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졸업, 철학박사(사회복지학 전공)
현,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