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흔히들 기업설립의 목적은 이윤추구라고 한다. 소위 ‘돈’을 벌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축적된 이윤이 설립자, 혹은 주주들만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른바 기업목적 달성에 대한 ‘다차원적 사회보상’이라는 개념이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목적 달성의 결과로서 얻어진 이윤이 주주들에게는 배당금, 정부에게는 세금이라는 형태로 돌아가지만, 상품을 구매해 준 고객 혹은 잠재적 고객에게는 기부 등을 통한 사회 환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준 근로자들에게는 대개 상여금(賞與金)과 기업복지의 형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기업복지는 노동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로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을 하기 이전 상태, 즉 신규 인력 충원 단계에서부터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임금이나 업무요구도 등 노동환경이 유사할 경우, 차별된 기업복지를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기존 근로자 역시 이탈을 최소화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의 대상은 근로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로자와 가족, 그리고 기업 간 일체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조직의 전념도를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금 외 추가적인 소득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노사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기업복지의 특성은 궁극적으로 근로의 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렇듯 기업복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른바 ‘WIN-WIN'적 전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업장에서는 기업복지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기숙사나 체육시설 건립, 식사 제공, 경조사비 지금, 자녀 학자금 보조 등 시설중심적이고 생활보조적 기업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근로자들은 단순히 식사나 잠자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통근버스에 대한 욕구 외에도 보육, 일-가정 양립, 건강, 레저, 문화 생활 등 영역에서 새롭고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각종 심인성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시대착오적 기업복지로 인해 기업은 상당 수준의 재화를 복지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근로자의 욕구는 이와 너무도 상이하여 피부로 그 혜택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복지가 본래 모교로서 추진해온 기업과 근로자 간 ’WIN-WIN'적 효과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복잡 다양한 근로자의 문제에 여전히 일시적이고 시설기반의 기업복지만으로 대응하는 우리네 기업과는 달리, 구미(歐美)선지국의 기업들은 일찍부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이나 선택적 복지제도(일명 Cafeteria Plan) 등을 갖추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기업복지를 구현해 왔다. 이러한 선진 기업복지체계를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복지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고 EAP 관련 제도를 새롭게 추가하여 2010년 12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이른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이제 EAP와 선택적 복지제도를 비롯하여 퇴직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 5대 선진기업족지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기본법」으로서 기업복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데 첨병(尖兵)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5개 제도에 대하여 각각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담아 논의한 학술자료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5개 제도의 개념과 현황, 사례 등을 소개하고, 주요 과제 및 향후 발전방향까지 한 편의 논문 혹은 한 권의 책에서 논의한 경우는 전무하다. 따라서 5개 제도의 개념과 특징, 과제 및 발전 방향 등을 한 권에 담아 향후 기업에서는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도입 및 운영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법으로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도입 확산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집필을 시작하였다.
본 서의 완성을 위해 기업복지 연구에 투신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소속7명의 연구자들은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함께 경주하였다. 특히 이윤진 연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손인봉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를, 원경림 연구원은 ‘우리사주제도’를, 최보라 연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선아 연구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그리고 유경진 연구원은 ‘근로자지원제도’을 그 책임 하에 두고 각각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관련 초본(草本)을 작성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작과 진행에 도움을 주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제번호: 2011-0208)과 출간을 허락해 주신 양서원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월 대표저자 최수찬
ㅣ 차 례 ㅣ
Chapter 01 서론
1.선지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 / 2.선진기업복지제도의 구성
Chapter 02 근로복지기본법
1.근로복지기본법의 개요 / 2.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 / 3.근로복지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 / 4.근로복지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Chapter 03 퇴직연금제도
1.퇴직연금제도의 개요 / 2.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3.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현황 및 효과 / 4.외국의 퇴직연금제도 / 5.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Chapter 04 우리사주제도
1.우리사주제도의 개요 / 2.우리사주제도의 체계와 구조 / 3.우리사주조합의 도입 현황 및 효과 / 4.외국의 우리사주제도 / 5.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Chapter 0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요 / 2.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체계 / 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 현황 및 효과 / 4.외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5.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Chapter 06 선택적 복지제도
1.선택적 복지제도의 개요 / 2.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 3.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현황 및 효과 / 4.외국의 선택적 복지제도 / 5.선택적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Chapter 0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1.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개요 / 2.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유형 / 3.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도입 현황 및 운영 절차 / 4.외국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5.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과제 및 발전방향
저자 소개
■ 최 수 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미시간주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원 경 림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기독교학과) 졸업(석사 및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 협동과정 박사과정
(주)청담러닝 인재연구소장 역임
■ 유 경 진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사회복지학 부전공)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주)휴먼스페이스(EAP전문기관) 대표
■ 이 윤 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손 인 봉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상근연구원 역임
■ 정 선 아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 최 보 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한국기업복지연구소 소장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