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교정복지론

저자오영근,조미숙,신석환,문상식

  • 발행일2013-08-30
  • ISBN978-89-994-0130-5(93330)
  • 정가20,000
  • 페이지수424쪽
  • 사이즈4*6배변형

도서 소개

돌이켜 보면 지금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다.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이었던 시절만 해도 사람마다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공상과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법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구미 선진국에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완전히 갖게 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는다.
교정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인을 교정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고방식이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범죄인을 교정, 교화하여 정상인으로 사회복귀 시킨다는 목표가 형사사법제도의 중심에 확립된 것은 불과 2, 3백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 행형법 개정에 의해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 교도소란 ‘범죄인을 교정교화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형무소 혹은 ‘사람을 가둬두는 곳’ 이라는 의미의 감옥이라는 용어에서 교도소라는 용어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그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기까지 인류는 수천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러한 측면에서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조건에서 파악한다면, 범죄인은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조건을 갖춘 사람 즉,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인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면 이들은 단순히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교정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이 특별예방이라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범죄인을 교육하고 그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설 및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다. 따라서 담당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은 법집행자이지만, 개별상담자(social caseworker), 범죄인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자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범죄인에서 연결시켜 도움을 주는 사회자원의 관리자(social resource manager)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범죄인을 증오와 처벌의 대상으로서의 악한 인간이 아니라 사회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로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쓰려진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인 범죄인에 대해 사회복지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교정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교정에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정 종사자들은 다양한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교정에 사회복지적 접근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소개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전체적 내용은 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다. 교정이념이 확립되기까지의 형사사법제도의 역사, 교정과 관련된 형사사법기관, 교정과 관련된 범죄원인론과 대책론, 시설내처우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사회내처우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소년범이나 특정한 범죄자들의 처우에 대한 교정복지적 접근, 범죄인처우의 교정복지적 기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흉악한 범죄인에게는 배려보다는 처벌이나 격리가 필요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인의 사고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범죄인의 교정교화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차라리 다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등 교정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범죄인의 변화를 인내심을 갖기ㅗ 기다려야 하지만, 이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지만, 현재 교정보호복지의 대상자들은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고, 현재에도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이 처벌만을 받고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범죄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교정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8월 저자일동


l 차 례 l

CHAPTER 01 역사로 살펴본 교정복지
1.우리나라 행형과 복지 / 2.교정과 사회복지의 이해 / 3.교정과 사회복지 / 4.환경변화와 교정복지 / 5.교정의 복지적 역할

CHAPTER 02 교정의 사회복지적 접근
1.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 / 2.정보화와 사회복지 / 3.사회복지와 사회제도 / 4.잔여적복지와 제도적복지 / 5.복지와 회복적사법 / 6.교정의 사회복지적 역할 / 7.복지와 관련된 용어

CHAPTER 03 교정복지와 자원봉사
1.지역인사 참여의 필요성 / 2.자원봉사에 따른 원리 / 3.교정자원봉사활동

CHAPTER 04 범죄원인론에 따른 교정복지적 접근
1.범죄와 범죄이론의 관점 / 2.범죄와 범죄의 원인

CHAPTER 05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과 교정복지적 접근
1.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2.보안처분의 개념 및 성질 / 3.보안처분의 사적 고찰 / 4.보안처분의 입법례 / 5.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

CHAPTER 06 범죄인의 교정에 관련된 형사사법기관의 이해
1.경찰 / 2.검찰 / 3.법원

CHAPTER 07 시설내처우에서의 교정복지적 접근
1.교정교육의 이해 / 2.교정단계의 이념적 정리 / 3.우리나라의 교정사 / 4.교정시설내처우 / 5.복지적 교정처우 / 6.교정의 민영화 / 7.기타 개방처우 / 8.여성 및 외국인수용자 처우 / 9.교정 관련법과 복지 대책 / 10.교정처우와 수형자 안전

CHAPTER 08 사회내처우에서의 교정복지적 접근
1.사회내처우제도 / 2.보호관찰 유형의 이해 / 3.보호관찰심사위원회 / 4.보호관찰소 / 5.사후관리제도 / 6.치료감호 및 피감호자의 이해

CHAPTER 09 소년사법에서의 교정복지적 접근
1.소년보호 / 2.소년보호의 원칙 / 3.소년형사사건의 특징 / 4.소년보호에 관련된 법률 / 5.현행 소년법의 검토 / 6.비행소년 보호기관 / 7.소년원 / 8.소년분류심사원 / 9.소년수형자의 처우

CHAPTER 10 강력범수형장에 대한 교정복지
1.강력범죄 복지실천기법 / 2.성폭력의 발생원인 / 3.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심리사회적 문제 / 4.구체적 교정복지실천방법

CHAPTER 11 교정상담기법의 이해
1.교정상담의 이해 / 2.교정상담기법의 활용과 유형

CHAPTER 12 권리구제
1.수형자의 기본권과 복지적 이해 / 2.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권리 / 3.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

저자 소개

■ 오 영 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독일 Bonn대학교, Konstanz대학교, Wuerzburg대학교 연구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형법총론(제2판, 2012)
형법각론(제2판, 2012)
로스쿨 형법(2012)
객관식 형법(2010)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1986) 외 다수

■ 조 미 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박사)
독일 Universitat Friedensau, Visiting Scholar
독일 Friedrich Voith Schule/OstSchule, Baden-Wurttemberg, Schule Soaiale Arbeiter(2001-2002)
부산광역시 공무원공채 출제위원(2004)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면접위원(2004)
행정고시 국가고시위원회 출제위원(2005)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 특강교수(2005)
외교통상부 KOECA. WFK 국비유학생선발심사위원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전문위원
질병관리본부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재가복지팀장
KOICA 해외봉사단 사회복지분야 기술면접위원
현,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Tenured)
지구촌사회공헌연구소 소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이사 / 사회복지교육평가인증위원
한국사례관리학회 국제협력위원장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수석부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신형사정책(공저, 제2판, 2009)
형사사법복지정책론(공저, 2007)
Care Management 사례관리(공저, 2006)
사회복지개론(공저, 2004)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 연구(2009) 외 다수

■ 신 석 환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법학석사)
경성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법무부, 창원대전대구부산보호관찰소장
서울보호관찰소(고위공무원)소장 역임
법무부 대전대구부산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 및 위 소속 지방검찰청 범죄예방지도위원회위원 역임
충남청소년위원회위원경남사회복지협회 지도위원 및 법무연수원, 삼육대학교 강사
한국헌법학회, 범죄심리학회 이사 및 서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및 대구시민감사관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경찰행정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2004-2013)
현, 경성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교정학(공저, 2013)
교정복지론(공저, 2판2쇄, 2010)
보호관찰론(2009)
형사사법복지정책론(공저, 2007)
보호관찰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1999) 외 다수

■ 문 상 식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그리스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
서울남부신문 칼럼니스트
그리스도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학부 외래교수
한국범죄심리학회 연구이사
법무부 범죄예방위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상담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위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상담위원
현,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주요 논문】
청소년 가출충동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2012)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201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에 관한 연구(2011)
노인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