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개정판 머리말 l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서 국가들은 국가들 간에 복지정책의 분야에서 상호 모방적이고 경쟁적인 발달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지방화라는 생존 전략은 복지정책이 점차 다양화되고 특수하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복지정책론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최근에 변화되거나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법 개정(2015. 7.)으로 국민연금 대상범위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조).
또한 국민연금 전달체계(2015. 1.)의 현재 조직은 8실 → 11개실, 2센터 → 1센터, 91개 지사 → 106개 지사로 축소 내지 확충되었으며, 1기금운용본부, 1준법감시인, 1국민연금연구원 등은 삭제되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관리 전달체계(2015. 1.)의 조직은 17실 → 9실, 1인재개발원, 1개 요양원 등은 확장 내지 추가되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 전달체계(2015. 1.)의 조직은 7실국 → 9실국, 1연구센터, 1연구소, 1위원회, 34부가 변경 내지 추가되었으며, 그 소속으로 1인재개발원, 2고객지원센터, 9병원 → 10병원, 등이 확장 내지 신설되었다. 또한 118개 팀, 위원회, 연구센터(3부)는 삭제되었다.
넷째, 고용보험의 전달체계(2015. 1.) 조직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고용정책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신설되었다. 고용평등정책관, 인력수급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등은 폐지되었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2015.1)의 조직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인구정책실로 변경되었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중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에서 소비자 중심 바우처 제도가 중요함에 따라 추가하였다.
이렇게 최근에 변화된 내용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책의 내용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기꺼이 도와주신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약하나마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5년 8월
저자 일동
l 차례ㅣ
제1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발달이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실천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제2절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전제와의 관계 / 제3절 사회복지정책과 실천과의 관계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모형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제2절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치의 갈등 /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 제4절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형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영향요인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 제2절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복지국가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형성과정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출현과 발달 / 제2절 빈민법시대 / 제3절 사회보험시대 / 제4절 복지국가시대
제5장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1절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연구와 방법 / 제2절 근대 이전 시대 / 제3절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 제4절 정부수립과 1950년대 시대 / 제5절 제34공화국시대 / 제6절 제56공화국시대 / 제7절 문민정부참여정부 이후 시대
제6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편
제1절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 제2절 복지국가의 유형 / 제3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3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 틀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제1절 정책의제의 형성 / 제2절 정책대안의 형성 / 제3절 정책결정 / 제4절 정책집행 / 제5절 정책평가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및 방법 /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석 틀
제9장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제1절 급여의 대상 / 제2절 급여의 형태 / 제3절 전달체계 / 제4절 재원체계
제4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제10장 사회보험정책
제1절 국민연금제도 / 제2절 국민건강보험제도 /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제4절 고용보험제도 /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1장 공공부조정책
제1절 목적 / 제2절 적용대상 / 제3절 급여 / 제4절 전달체계 / 제5절 재정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제1절 바우처 제도 / 제2절 아동복지제도 / 제3절 노인복지제도
제13장 사회복지정책 변화와 사법제도를 통한 정책실천
제1절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 제3절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실현
■ 구 재 관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김 성 철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김 재 원
서정대학교 아동청소년보육과 교수
■ 박 경 숙
한영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 박 종 팔
용인송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이 양 훈
우송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